체납 세금 내면 출국금지 해제 통보 3~5분…휴업 개인사업자도 주의 > 베트남 소식

세금 내면 해제 정보가 3~5분 안에 공항으로

베트남 국세청(Cục Thuế) 응우옌 득 후이 세무업무국 부국장은 전찌(Dân trí)가 연 좌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 출국금지(tạm hoãn xuất cảnh, 출국 일시정지)를 받은 사람이 의무를 마치면, 해제 정보가 약 3~5분 안에 공항 출입국 관리 부서까지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 3~5분은 세무 당국이 자료를 받아 출입국 쪽으로 보내는 시스템 간 전송에 걸린 시간을 국세청이 관찰한 값입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납세자가 eTax Mobile 앱이나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Cổng dịch vụ công quốc gia)에서 세금을 내면, 세무 당국이 출국금지 해제 통지를 발행합니다. 이 정보가 공안부 출입국관리국(A08)으로 넘어갑니다. 두 기관은 2025년 5월부터 협력 규정을 시행해 전자 자료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후이 부국장에 따르면 영업 중인 기업의 체납액이 5억 동(약 2,750만 원) 이상이면 해당 실소유자도 출국 전에 세금을 다 내야 합니다.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기업의 법적 대표자에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용으로 등록한 개인사업자, 신고 안 하면 출국금지

타인니엔(Thanh Niên)에 따르면 응에안성 제4기초세무서는 이런 경고를 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거나 자녀 해외 유학 재정증명을 하려고 개인사업자(hộ kinh doanh, 가구 단위 개인사업체)로 등록한 뒤 영업을 접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 상당수는 "장사를 안 하면 세금 신고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 코드가 자동으로 생기고, 매출이 없어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 당국이 연락할 수 없고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세금 코드가 상태 06(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음)으로 바뀝니다.

• 1번 세금이 없어도 신고서를 90일 넘게 늦게 내면 위반 1건당 평균 575만 동(약 31만 6천 원) 벌금. 여러 기간·여러 해가 쌓이면 벌금과 연체료가 크게 불어납니다.
• 2번 2026년 7월 1일부터 세금 코드가 상태 06으로 90일을 넘기고, 이후 30일 안에도 바로잡지 않으면 출국금지 통보 대상이 됩니다.
• 3번 국세청은 상태 03(영업을 중단했지만 세금 코드 말소 절차를 마치지 않음)이나 06인 사람은 출국·해외 취업·유학 계획 전에 자기 상태를 직접 확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모르는 체납이 떠 있다면

뚜오이쩨(Tuổi Trẻ)에 따르면 이미 판 땅의 비농업 토지세가 eTax Mobile에 체납으로 뜨는 사례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기 의무가 아닌 세금이 앱에 보이면 앱 안에서 바로 이의 의견을 보내라고 안내했습니다. 기사에 나온 한 주민은 의견을 보내고 10일 뒤 '체납 없음' 통지를 받았습니다.

베트남에서 회사나 사업자 명의를 가진 교민이라면, 세금 문제로 공항에서 출국이 막히는 일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만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