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휘발유값, 정부 대신 업체가 정하는 안 추진…오토바이·차량 운전자 알아둘 점 > 베트남 소식

무엇이 바뀌나

베트남 산업통상부(Bộ Công Thương)는 10월 13일 휘발유·경유 영업에 관한 시행령(Nghị định = 정부 시행령) 초안을 관계 부처와 기업에 다시 보내 의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10월 8일 초안을 정부에 제출했고, 정부사무국이 10월 12일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초안의 핵심은 정부가 기준가를 정기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업체가 판매가를 직접 정하는 것입니다. 업체는 매입가, 조달 비용, 표준 영업비(산업통상부가 시작 수준을 발표하고 해마다 소비자물가에 맞춰 조정), 이윤, 세금을 더하는 공식에 따라 가격을 계산합니다.

• 1번: 가격을 바꿀 때는 새 가격을 적용 시점보다 최소 30분 전에 공개하고, 적용 시각을 시·분까지 밝혀야 합니다.
• 2번: 인상된 가격을 적용 시각보다 먼저 받으면 안 되고, 인하된 가격의 적용을 미뤄서도 안 됩니다.
• 3번: 가격 신고는 늦어도 다음 영업일이 끝날 때까지 하며, 이는 승인 절차가 아닙니다.
• 4번: 산업통상부와 성(省) 인민위원회가 신고 자료로 담합·사재기·부당한 가격 인상을 감시하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해명을 요구하고 조사합니다.

가격안정기금은 2027년부터 중단

가격안정기금은 업체가 기름값 일부를 적립해 두었다가 가격이 급등할 때 풀어 오름폭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초안은 이 기금을 가격 안정 수단에서 빼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립과 사용을 끝내도록 했습니다.

기금이 없어진다고 정부 개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 조절, 비축유, 세금·재정·통화 수단을 그대로 쓰고, 필요하면 기간을 정해 최고가격·가격 범위·특정 가격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업체가 가격을 정하면 오전과 오후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지금 기름값은

10월 14일 현재 판매가는 10월 8일 15시 산업통상부 결정을 따릅니다. E5 RON 92 휘발유는 리터당 27,703동(약 1,524원), E10 RON 95 휘발유는 28,254동(약 1,554원), 경유는 29,128동(약 1,602원)을 넘지 못합니다. 10월 8일 조정에서 휘발유는 리터당 1,070~1,140동(약 59~63원) 올랐고, 휘발유값은 6회 연속 올라 한 달 남짓 동안 리터당 5,200동(약 286원) 넘게 올랐습니다.

오토바이와 차량이 일상인 베트남에서 기름값을 정하는 방식이 바뀌면 교통비와 생활물가 전반에 영향을 주므로, 시행령 확정 여부를 계속 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