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단속 10분 뒤에도 카메라로 적발…과태료 앱 처리 추진 > 베트남 소식

단속 때는 멀쩡했는데, 카메라 영상에 남아 있었다

공안부 교통경찰국 6과 소속 고속도로 교통경찰 6대는 10월 18일 낮 12시 5분쯤 호찌민-롱타인-저우저이 고속도로 롱프억 요금소에서 트레일러 한 대를 세워 검사했습니다. 검사하는 순간에는 운전자에게서 위반 행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운전석 카메라 영상을 꺼내 보니, 운전자가 단속되기 약 10분 전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휴대전화를 쓴 장면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위반을 인정하고 행정위반 조서에 서명했습니다.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쓴 위반으로 500만동(약 27만 5,000원) 과태료와 운전면허 벌점 4점을 받았습니다.

같은 요금소에서는 10월 4일에도 다른 트레일러 운전자가 운전석 카메라 확인으로 같은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단속하는 순간에 휴대전화를 쓰지 않았더라도 그 전에 쓴 행위가 기록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지부터 납부까지 앱으로 하는 절차 준비 중

교통경찰국은 교통위반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자로 처리하는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방식은 행정위반처리법 개정안을 근거로 하며, 개정안은 지금 열리고 있는 제16대 국회 2차 회기에서 의견 수렴을 거칩니다. 카메라나 단속 장비로 찾아낸 위반에 맞춘 절차입니다.

• 1번: 카메라·장비가 위반 차량을 찍으면 경찰이 차량등록 정보와 개인정보를 대조해 차주를 확인합니다.
• 2번: 차주의 VNeTraffic 계정으로 통지가 갑니다. 통지에는 위반 행위, 예상 과태료, 위반 시간·장소, 번호판, 처리 기관과 근거 사진·영상이 담깁니다.
• 3번: 내용이 맞으면 앱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합니다. 틀렸다고 보면 해명과 함께 자료·사진·증거를 앱으로 냅니다.
• 4번: 차주가 그때 운전하지 않았다면 실제 운전자의 이름, 신분증(CCCD) 번호, 차주와의 관계를 알려야 합니다.
• 5번: 위반자가 정해지면 처분 결정이 앱으로 오고, 앱에서 과태료를 내고 전자 영수증을 받습니다. 공안 사무실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차를 사고팔았지만 명의를 바꾸지 않아 차주가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교통경찰이 다시 조사합니다. 교통경찰국은 이 방식이 아직 정식으로 시행된 규정이 아니라 법안을 바탕으로 한 예정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운전하는 교민이 확인할 것

베트남에서 차를 몰거나 차를 가진 교민이라면, 카메라 사후 적발과 앱 통지가 늘어나면 위반 통지를 놓치지 않는 것이 곧 불이익을 줄이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