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가정용 전기요금 시간대별 차등안 국회 제출…교민 가정 적용 시점은 미정 > 베트남 소식

무엇이 국회에 올라갔나

10월 20일 오후 레 마인 훙(Lê Mạnh Hùng) 공상부 장관이 전력법(Luật Điện lực) 일부 조항 개정·보완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국회의원들은 분과 토론(tổ)에서 이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술 조건이 허락하면 고객에게 피크·비피크·일반 시간대별 소매 전기요금을 적용한다'는 문구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가정용(sinh hoạt) 고객에게 시간대별 소매요금을 적용하는 로드맵'이라는 문구도 함께 추가됐습니다. 지금은 사업장 등 일부 고객에게만 쓰는 시간대별 요금을 가정에도 넓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는 고객군 사이의 교차보조(bù chéo)를 없애는 로드맵도 담겼습니다. 교차보조란 한 고객군이 요금을 더 내서 다른 고객군의 요금을 낮춰 주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 밖에 경쟁적 전력시장 단계 도입, 직접 전력거래 대상 확대, 전력 공급 중단·감축 사유 추가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에어컨 쓰는 가정의 전기료는 어떻게 되나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간대별 요금을 적용할 근거와 로드맵을 법에 넣는 단계입니다. 원문에는 피크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시간대별 단가가 얼마인지, 언제부터 시행하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적용 조건도 '기술 조건이 허락할 때'로 달려 있습니다.

따Thị Yên(Tạ Thị Yên) 국회 대의원사업위원회 부위원장은 저녁 피크 시간대가 대부분 가정의 생활 시간과 겹친다고 지적했습니다. 퇴근·하교 뒤 밥을 짓고, 씻고, 공부하고, 에어컨과 꼭 필요한 기기를 쓰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따 부위원장은 "공장은 생산 교대를 바꿀 수 있지만 가정은 저녁 식사를 밤 11시로 옮기거나 아이에게 피크가 끝난 뒤 공부하고 씻으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설계를 꼼꼼히 하지 않으면 사용 습관을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의 비용이 오히려 늘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에어컨을 오래 켜는 가정이라면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국회 분위기: 한꺼번에 도입하지 말고 시범부터

• 1번 따Thị Yên 부위원장: 모든 가정에 한꺼번에 적용하지 말 것을 제안했습니다. 고객군, 사용량, 사용 시간을 옮길 수 있는지, 계량기(công tơ)와 기술 설비 여건을 따져 로드맵을 짜고, 넓히기 전에 영향을 충분히 평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2번 쩐 부 키엠(Trần Vũ Khiêm) 의원(꽝찌): 가정용 시간대별 요금은 시범 적용만 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평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절전 기기 교체 지원도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3번 쩐 타인 먼(Trần Thanh Mẫn) 국회의장: 시나리오별로 가구 유형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평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회 안전망 지원은 요금 구조가 아니라 예산 직접 지원으로 따로 설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4번 국회의장은 계량기의 투명성과 정확성 문제도 짚었습니다. 주민들은 고지서를 받아 돈을 내기만 할 뿐 실제 사용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금 틀을 정하는 일도 예전처럼 베트남전력공사(EVN)가 맡지 말고 더 독립적인 기관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사를 맡은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의 응우옌 타인 하이(Nguyễn Thanh Hải) 위원장은 교차보조 폐지와 전기료 지원의 범위·대상·로드맵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투자와 사업의 위험을 국가나 전기 사용자에게 모두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키엠 의원도 손실이 쌓였다가 갑작스러운 요금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넘어가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고지서 금액은 법이 통과된 뒤 정해질 시간대 구분과 단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에어컨 사용이 많은 교민 가정은 이후 발표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