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에 세무당국, 휴업 상태 기업 대표 출국 일시금지…10월 20일부터 적용 > 베트남 소식

누가 대상인가

CafeF가 Nhịp sống thị trường 기사를 옮겨 실은 보도에 따르면, 후에시 세무당국(Thuế TP. Huế)은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 일부 개인의 출국 일시금지를 통보하는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금지는 2026년 10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공문에 오른 사람은 모두 기업·단체의 법적 대표입니다. 이들 기업은 세무당국이 통지한 날부터 120일이 넘도록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상태였고, 그동안 세금 코드(사업자 세무 번호)를 되살리거나 말소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원문에는 대상자의 국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포함되는지, 외국인 대표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이 보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공문에 적힌 체납액에는 아직 내지 않은 세금에 붙는 연체료가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내야 할 금액은 공문 금액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금지를 푸는 방법

세무당국은 출국 금지를 제때 풀려면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를 하라고 안내했습니다.

• 1번 세금 코드 복구: 복구 신청서를 내고, 밀린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체납 세금을 냅니다. 조회하는 시점의 남은 체납액이 기준 금액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 2번 세금 코드 말소: 규정에 따라 말소 서류와 관련 절차를 마칩니다.
• 체납액 기준: 개인사업자·가구사업장 대표는 5,000만 동(약 275만 원) 미만, 기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은 5억 동(약 2,750만 원) 미만
• 기한: 세무당국이 통지한 날부터 30일 안에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출국 일시금지 대상이 됩니다.

명단에 올랐는지 확인하는 법

• 1번 이미 금지된 경우 조회: gdt.gov.vn/wps/portal/Home/nt/xc 에 들어가 납세자 정보와 확인 코드를 넣고 검색하면, 금지·금지 연장·금지 해제 통지를 볼 수 있습니다.
• 2번 금지될 예정인 경우 조회: gdt.gov.vn/wps/portal/Home/nt/se 에서 같은 방법으로 검색합니다.
• 3번 휴대폰 앱: App Store나 CH Play에서 세무 앱 eTax Mobile을 내려받아 출국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문은 후에시 사례지만 기준 금액과 30일 기한은 세무총국 안내에 나온 내용입니다. 사업을 정리했거나 쉬고 있는 교민 사업자는 서류상 상태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출국길이 막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