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가정 전기요금 5단계 개편 즉시 적용 제안, 월 778kWh부터 인상 > 베트남 소식

무엇이 바뀌나

베트남 산업통상부(Bộ Công Thương)가 Quyết định 14/2025(총리 결정 14/2025호)를 고치는 초안을 내고 각 부처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가정용 전기요금 구간을 6단계에서 5단계로 줄이는 내용으로, 2025년 5월에 효력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다음 평균 전기요금 조정 때 적용한다'는 경과 규정 때문에 지금까지 실제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중반 이후 평균 전기요금은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초안은 이 경과 규정을 없애고, 개정 결정이 효력을 얻는 즉시 새 요금 체계를 적용하자는 내용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이것이 평균 전기요금 인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평균 단가는 지금처럼 2,204.0655동/kWh(약 121원, 부가세 별도)로 유지됩니다. 다만 구간을 나누는 방식과 구간별 단가가 바뀌므로 가구마다 내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정확한 적용 날짜는 총리가 개정 결정을 공포할 때 정해집니다.

• 지금: 6단계 누진제. 단가는 가장 낮은 구간 1,984동/kWh(약 109원), 가장 높은 구간 3,460동/kWh(약 190원)입니다(부가세 별도).
• 새 체계: 5단계 누진제. 지금의 첫 두 구간을 0~100kWh 하나로 합치고, 4구간을 700kWh까지 넓히며, 701kWh부터는 5구간이 됩니다.
• 401~700kWh 구간과 700kWh 초과 구간의 단가는 지금보다 높습니다.

사용량별로 어떻게 달라지나

• 월 777kWh 이하: 지금보다 적게 냅니다. 이 구간에 가구의 약 94%가 들어가며, 가정용 전력 사용량 전체로는 약 73%입니다.
• 월 약 400kWh: 가장 많이 줄어듭니다. 약 3.6%, 금액으로 약 38,500동(약 2,100원)이 줄어듭니다(부가세 8% 포함 기준, VnExpress 보도).
• 월 778kWh: 지금과 같은 금액입니다(두 요금표가 같아지는 사용량).
• 월 778kWh 초과: 지금보다 더 냅니다. 700kWh 넘게 쓰는 가구의 평균 사용량인 월 1,182kWh라면 한 달에 약 19만 동(약 1만 450원)을 더 냅니다.

이 수치는 초안 자료에 실린 예비 계산 결과입니다. 실제로 각 가구에 붙는 금액은 아닙니다. 산업통상부는 늘어나는 부담을 대부분 사용량이 가장 많은 구간의 가구가 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기준을 충족하는 빈곤 가구에는 지금처럼 매달 30kWh어치 전기요금(1구간 단가 기준)을 계속 지원합니다.

시간대별 요금은 사업장에만 적용

초안에는 Quyết định 963/2026(산업통상부 결정 963/2026호)의 새 시간대별 요금도 함께 바로 적용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요금은 생산·사업용 고객에게만 적용되고, 가정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대부하 시간대는 평일 17시 30분~22시 30분, 경부하 시간대는 매일 0~6시이며, 일요일에는 시간대별 요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숙박업소는 사업용 대신 생산용 단가인 1,234~3,703동/kWh(약 68~204원)를 적용받습니다. 시간대별 요금만 보면 숙박업소의 전기요금은 6% 미만 늘지만, 새 요금 체계가 함께 적용되면 지금보다 줄어든다고 산업통상부는 예상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도 같은 결론입니다.

베트남에서 넓은 집에 살며 에어컨을 많이 쓰는 교민 가구는 사용량이 월 778kWh 선에 걸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이 실제로 요금이 오르느냐 내리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으니 알아둘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