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고용] 베트남 국회, 유급 공휴일 하루 추가 검토…연휴 일정 9월 30일 전 발표안도 함께
본문
-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정 유급 공휴일은 연 11일에서 12일로 늘어납니다. 7월 27일을 더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 다음 해 연휴 일정을 매년 9월 30일 전에 발표하는 안도 담겼습니다. 아직 국회 심의 중이라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무엇이 국회에 올라왔나
10월 21일 오전 응우옌 띠엔 하이 내무부 장관이 총리의 위임을 받아 노동법(Bộ luật Lao động)을 포함한 5개 법률을 함께 고치는 개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눈에 띄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1번은 11월 24일 '베트남 문화의 날'을 유급 공휴일로 추가하는 것이고, 2번은 다음 해 연휴 일정을 매년 9월 30일 전에 발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노동법상 유급 공휴일은 연 11일입니다. 양력 설 1일, 음력 설(뗏) 5일, 흥왕 기일 1일, 4월 30일~5월 1일 2일, 9월 2일 국경일 2일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 12일이 되며, 여기에 붙여 쉬는 주말은 따로입니다. 정부는 문화의 날에 관한 공산당 정치국 방침을 법에 담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을 심사한 국회 문화사회위원회의 응우옌 닥 빈 위원장은 문화의 날 추가에 찬성했습니다. 여기에 7월 27일 '상이군인·순국열사의 날'도 유급 공휴일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을 지지한 응우옌 티 낌 토아 의원은 7월 27일까지 더하면 유급 공휴일이 연 13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2027년은 이날이 생긴 지 80년 되는 해입니다.
연휴 일정, 1년 앞서 알 수 있게
지금은 음력 설과 국경일 연휴를 노동 담당 기관이 낸 안을 바탕으로 총리가 해마다 따로 정합니다. 개정안은 총리가 실제 사정을 보고 쉬는 날수를 정하고, 내무부 장관이 매년 9월 30일 전에 다음 해 연휴 일정을 발표하게 했습니다. 국민과 기업이 일정·생산·영업·이동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쩐 타인 먼 국회의장도 연휴 일정을 전년도 9월부터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했습니다. 이미 발표한 일정을 나중에 다시 바꿔 국민과 기업이 갑자기 대응해야 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토아 의원은 쉬는 날수, 고정 휴일, 대체휴일 원칙을 법에 분명히 적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
- 10월 21일 오후: 분과별 토론(진행됨)
- 11월 9일: 본회의 토론 예정
- 11월 21일: 표결 예정
원문에는 개정 조항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표결 사흘 뒤가 11월 24일이지만, 올해 11월 24일부터 쉬게 되는지는 기사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7월 27일 추가는 아직 '검토 의견' 단계입니다.
교민이 할 일 1번. 현지 직원을 둔 사업주는 11월 21일 표결 결과와 시행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통과되고 시행일이 나오기 전에는 11월 24일 근무표와 급여 계산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되면 내년 근무표, 생산·납기 일정, 휴일 근무 인원을 다시 짜야 합니다. 2번. 7월 27일은 아직 검토 의견일 뿐입니다. 이를 전제로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3번. 귀국 항공권을 사려는 교민은 '9월 30일 전 발표' 규정이 아직 법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2027년 연휴 일정은 지금 규정대로 정해집니다. 정부 발표나 다니는 회사의 연휴 공지를 확인하고 항공권을 사십시오. 뚜오이쩨에 따르면 10월 초에 이미 연휴 일정을 확정한 기업이 많습니다. 4번. 공휴일이 늘면 그 주변에 국내 여행 수요가 몰릴 수 있습니다. 확정되면 11월 말 숙소·교통편도 일찍 확인하십시오.
공휴일과 연휴 발표 시점은 현지 직원의 급여·근무표와 교민의 귀국·여행 계획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11월 21일 표결 결과를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원문 출처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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