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정책 바꾸기 6개월~1년 전에 알려 달라"…베트남 재무부, 세무·세관 개혁 약속 > 베트남 소식

무슨 자리였나

베트남 재무부는 2026년 10월 21일 하노이에서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KOCHAM)와 함께 '2026년 세무·세관 정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세무·세관 정책: 제도 개혁, 발전 환경 조성'이었습니다. 까오아인뚜언(Cao Anh Tuấn) 재무부 차관과 이미연 주베트남 한국대사가 공동 주재했고, 베트남에서 투자·영업 중인 한국 기업 100여 곳이 참석해 당국과 직접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세무·세관 대화는 2008년부터 정기적으로 열려 왔습니다.

이 대사는 한국이 누적 투자액 기준으로 베트남의 최대 외국인 투자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뚜오이쩨는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가 전년보다 약 160%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요청한 것

• 1번 준비기간: 새 Nghị định(정부 시행령)·Thông tư(부처 시행규칙)가 시행되기 전에 최소 6개월~1년을 달라는 요청입니다. 일부 규정은 전환기간이 15일밖에 안 돼 현장 적용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 2번 지역마다 다른 적용: 기업들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바뀌고, 같은 세법 규정을 지방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 3번 부가가치세(VAT) 환급을 더 빨리 해 달라는 요청이 나왔습니다.
• 4번 세관 과세가격 산정과 품목분류(HS 코드) 적용 방식을 통일해 달라는 요청이 나왔습니다.
• 5번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촉진도 거론됐습니다.
• 6번 삼성전자 측은 부품 현지화율을 높이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넓혀 달라고 했습니다. 또 혜택이 인공지능·반도체 같은 몇몇 업종에만 몰리지 않도록 고르게 운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AI용 반도체 칩값이 세계적으로 오르면서 전자·디스플레이 업계의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베트남세무자문협회 응우옌티꾹(Nguyễn Thị Cúc) 회장은 다국적 기업이 부가가치세·법인세·개인소득세·관세·원산지·투자 혜택 규정을 동시에 다뤄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곳곳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OTRA 구본경 동남아·대양주 지역본부장은 "기업이 실제로 느끼는 혜택은 세금 감면만이 아니라, 기술과 투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행정 절차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내놓은 답과 바뀐 제도

• 재무부 세금·수수료정책국 르우득후이(Lưu Đức Huy) 부국장은 첨단기술 기업이 특별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규정에 따라 최대 25년간 10% 우대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 세무 분야는 행정 절차 처리 비용과 시간을 최소 50% 줄이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 세관 분야는 행정 절차 11건을 간소화하고 21건을 폐지했습니다. 영업 조건 14개와 조건부 영업 업종 2개도 줄였습니다.
• 세관은 기업 지원용 AI 챗봇을 시험 운영하고, 집중 통관 모델을 시범 도입하고 있습니다.
• 까오아인뚜언 차관은 특수관계자 거래(이전가격) 과세 규정과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을 곧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 앞서 세무·세관 당국이 연 온라인 질의응답에는 약 4만 회 접속이 있었고, 한국 기업의 주요 질문 100여 건을 받아 처리했다고 정부신문은 전했습니다.

세금 혜택의 크기만큼 규정이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가 기업 계획을 좌우합니다. 이번 약속이 실제 전환기간에 반영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