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약 4,000명 명의 도용돼 회사 대표로…체납 통지·출국 정지 받으면 대응법 > 베트남 소식

모르는 회사의 세금 체납이 내 앞으로

베트남 재무부(Bộ Tài chính)는 10월 초 3분기 정례 브리핑에서 개인정보가 도용돼 회사 설립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약 4,000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산하 민간기업·집단경제개발국에 따르면, 이는 자기 정보가 본인도 모르게 단체·기업 설립에 쓰였다는 시민 신고 건수입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수백만~수천만 동(약 수십만~수백만 원)의 세금 체납 통지와 함께 출국 일시 정지 결정을 받고서야 사실을 알았습니다. 호찌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여럿 나왔다고 호찌민 세무당국(Thuế TPHCM)은 전했습니다.

당국은 어떻게 처리하나

재무부와 호찌민시 인민위원회(UBND, 시 행정을 맡는 기관)는 정보 위조·도용 신고와 위법 징후가 있는 사례를 함께 처리하라는 지시 문서를 냈습니다. 호찌민 세무당국은 앞으로 사업자 등록 기관, 재무국(Sở Tài chính)과 함께 신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담당 기관에 넘겨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무국(Cục Thuế)은 명의를 도용당한 개인을 위한 정책을 검토해 상급 기관에 보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구제책은 없습니다. 민간기업·집단경제개발국은 정보 확인 과정의 허점을 보완할 기술적 방안을 찾고 있고, 도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법(Luật Doanh nghiệp) 개정과 규정 보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어디로 가야 하나

호찌민 세무당국은 개인정보를 도용해 기업·개인사업자(hộ kinh doanh, 가족 단위 소규모 사업자)를 등록한 행위의 신고 접수와 판단, 처리는 사업자 등록 기관(cơ quan đăng ký kinh doanh) 소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무서에 먼저 가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호찌민 세무당국은 개인사업자·가구사업자의 남은 체납액이 5,000만 동(약 275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 출국 일시 정지를 풀어 준다는 새 지침을 낸 바 있습니다. 다만 도용 피해자에게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원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원문은 피해자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 계약, 유심 개통, 각종 등록 때 여권·거주증 사본을 자주 건네는 교민도 출국 정지라는 결과가 직접 닥칠 수 있어 알아둘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