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행정벌금 상한 50% 인상안 국회 제출, 교민·법인 모두 해당 > 베트남 소식

무엇이 제출됐나

10월 26일 오전 르엉 땀 꽝(Lương Tam Quang) 공안부 장관이 총리를 대신해 행정위반처리법(Luật Xử lý vi phạm hành chính) 개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교통·건축·환경 위반처럼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는 위반에 매기는 벌금과 처리 절차를 정한 기본법입니다. 개정안은 6장 128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낸 안일 뿐이고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법률사법위원회는 심사 의견에서 여러 조항을 다시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VnExpress에 따르면 벌금 상한을 손보는 것은 13년 만입니다. 공안부는 지금 상한이 경제 상황에 맞지 않고, 일부 분야에서는 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벌금보다 몇 배 많아 억지력이 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벌금 상한, 이렇게 달라집니다

• 개인: 현재 5만 동(약 2,750원)~10억 동(약 5,500만 원) → 개정안 상한 15억 동(약 8,250만 원)
• 단체(법인 등): 현재 10만 동(약 5,500원)~20억 동(약 1억 1,000만 원) → 개정안 상한 30억 동(약 1억 6,500만 원)
• 최저액은 그대로 둡니다. 위 금액은 모든 분야에 걸리는 전체 상한이고, 분야별 상한과 행위별 벌금은 따로 정합니다.
• 도시(thành phố) 지역에서는 같은 위반이라도 일반 벌금의 최대 2배까지 매길 수 있게 합니다. 해당 분야는 교통, 토지, 건축, 주택, 환경, 식품안전, 소방, 치안질서, 문화, 광고입니다.

벌금을 안 내면: 출국 보류부터 전기·인터넷 차단까지

벌금 처분을 따르지 않는 개인이나 단체에 쓸 수 있는 강제 수단이 새로 들어갑니다. 1번 출국 일시 보류(처분을 다 이행하지 않은 개인, 또는 단체의 법적 대표가 대상), 2번 사무실·사업장 봉인, 3번 전기·수도 공급 중단, 4번 차량 검사·등록·운전면허 발급 일시 중단, 5번 인터넷·통신·디지털 인프라 서비스 중단이나 접속 차단입니다.

정부는 이런 수단을 쓸 때 원칙과 조건을 더 엄격히 정해, 위반과 상관없는 사람이나 단체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심사를 맡은 법률사법위원회는 전기·수도·인터넷 중단이 위반 행위를 멈추게 하는 수단에 가깝고, 처분 집행을 강제하는 수단으로는 잘 맞지 않는다며 다시 다듬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벌금을 여러 번에 나눠 내는 조건은 이전보다 쉬워집니다.

처벌 시효 연장, 단속카메라는 조서 없이 처리

• 처벌 시효(위반 뒤 벌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를 지금의 1~2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립니다.
• 2년: 토지, 건축, 주택, 언론, 출판, 지식재산권, 식품안전, 데이터, 화학물질
• 3년: 증권, 환경보호, 도로교통 질서·안전, 석유·가스, 광물, 보충연금기금 관리, 신용등급 서비스
• 그 밖의 분야는 기본 1년입니다.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은 1년이 더해져 최대 4년이 될 수 있습니다.
• 장비·기술 수단으로 잡은 위반은 조서(biên bản)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분받은 사람은 장비 측정 결과와 전자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반 확인부터 처분 집행까지 전자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 시스템은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전자신분 앱 VNeID에 연결됩니다.

국회 심사 의견에 따라 금액, 강제 수단, 시효는 바뀔 수 있습니다. 법률사법위원회 판 치 히에우(Phan Chí Hiếu) 위원장은 벌금이 너무 높으면 개인과 기업이 실제로 낼 수 없어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4년 시효는 경미한 범죄의 형사 시효 5년과 너무 가깝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외국인도 베트남 행정벌금의 대상입니다. 출국 보류와 사업장 전기·인터넷 차단은 생활과 사업에 바로 영향을 주므로, 국회 표결 결과를 이어서 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