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오류로 더 낸 전기·수도 요금 환급, 베트남 국회 계량법 개정 논의 > 베트남 소식

국회에서 무슨 논의가 있었나

10월 26일 오전 베트남 제16기 국회 제2차 회기에서 계량법(Luật Đo lường) 일부 개정안을 본회의장에서 토론했습니다. 계량법은 전기 계량기, 수도 계량기, 주유기, 저울처럼 돈을 매기는 측정 기기를 관리하는 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직 논의 단계이고, 통과·시행 일정은 원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타인호아성 대표 부이 반 중(Bùi Văn Dũng) 의원은 사람들이 판매자가 내놓은 기기와 숫자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측정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더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수도 요금이 이상하게 많이 나오면 검침 시작·끝 숫자와 검침 시점, 계량기 검정 상태를 알 수 있어야 한다. 고지서의 합계 숫자 하나로는 대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1번 이용자가 자기 거래에 관한 측정 데이터를 열람하고 뽑아 받을 권리를 법에 분명히 적을 것
• 2번 서비스 업체의 설명 책임과 답변 기한을 정할 것
• 3번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사람도 조회를 도와받을 수 있게 할 것
• 4번 고친 데이터는 흔적을 남겨 나중에 검사할 수 있게 할 것
• 5번 잘못 재서 더 받은 것이 확인되면 업체가 피해 고객을 직접 찾아 계산 방식을 알리고, 정해진 기한 안에 돌려줄 것
• 6번 접수 창구를 정하고,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줄 것

중 의원은 "돌려받을 돈보다 비용이 더 드는 절차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동탑성 대표 팜 반 호아(Phạm Văn Hòa) 의원은 계량기를 검정한 사람이 실수하거나 속였다면 관련 기관과 개인의 책임을 따지고, 손해가 나면 배상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 답변: 데이터 추출권, 검정 결과 온라인 조회

부 하이 꾸언(Vũ Hải Quân) 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번에 처음으로 법이 이용자에게 자기 거래의 측정 데이터를 뽑아 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준다. 이 데이터는 이의 제기와 배상 청구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디지털 플랫폼에 신고 창구를 두고, 이용자가 손해를 증명하는 일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 전기 계량기, 수도 계량기, 주유기는 매일 내는 돈을 정하는 기기라서 정기 검정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 계량기 검정 결과는 디지털 플랫폼에 올려 누구나 조회할 수 있게 합니다.
• 기업은 물건을 팔 때 쓰는 자기 계량 기기를 통제 장치 없이 스스로 검정할 수 없습니다.
• 법을 어겨 손해를 끼친 쪽은 민법과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따라 배상해야 합니다.

지금도 적용되는 규정: 생활용 전기 요금

중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력법(Luật Điện lực) 제48조 제1항 c호는 생활용 전기 요금을 더 받았으면 판매자가 이자까지 돌려주거나, 합의해 다음 요금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논의와 상관없이 지금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중 의원은 계량법 제52조를 이 규정과 맞물리게 고쳐, 업체가 먼저 나서서 바로잡을 책임과 환급을 감독할 기관을 분명히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수도 요금에 관해서는 원문에 이런 현행 환급 규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절차와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베트남에서 집을 빌려 사는 교민은 대부분 계량기와 고지서 숫자를 그대로 믿고 요금을 내기 때문에, 확인하고 환급받는 권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