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변호사·병원 사칭·'코인 되찾아 준다' 사기 — 교민이 확인할 것 > 베트남 소식

이름에 '법'이 들어간다고 법률회사는 아닙니다

뚜오이쩨 보도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개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닌 조직이 법률 서비스를 내세우는 일이 베트남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아 피해가 수십억 동(10억 동 ≈ 약 5,500만 원)에 이른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호찌민시 변호사회 소속 레반호안 변호사는 진짜 법률사무소인지 아래 세 가지로 가려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1번 이름: 베트남 변호사법은 변호사 사무소 이름에 '변호사 사무소(văn phòng luật sư)' 또는 '법률회사(công ty luật)'를 반드시 넣게 합니다. '법률 유한회사(công ty TNHH luật)', '독립 법률상담센터', '법률서비스 회사', '기업 자문회사'처럼 애매한 이름은 변호사 사무소가 아닙니다.
• 2번 허가: 진짜 변호사 사무소는 사법국(Sở Tư pháp, 성·시의 사법 담당 관청)에서 활동등록증을 받습니다. 이름에 '법'이 있어도 기획투자국(지금은 재정국)에서 받은 일반 기업등록증만 있다면 법률회사가 아닙니다.
• 3번 돈 받는 방식: 수임료와 비용은 사무소 명의 은행 계좌로 받거나, 정식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계약과 위임 절차 없이 '비서', '전문위원', 심지어 '변호사'를 자칭하는 사람의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방법

호안 변호사는 먼저 변호사증 원본을 보여 달라고 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다음 호찌민시 변호사회나 하노이 변호사회 같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이름, 변호사증 번호, 자격증 번호를 조회하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소속이라고 밝힌 사무소에는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가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변호사는 직업윤리 규칙상 '사건 무마'나 '100% 승소'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같은 변호사회 소속 쯔엉응옥리에우 변호사는 아래 신호가 보이면 다시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 소속 변호사회와 사무소를 밝히지 않거나 얼버무립니다.
• 변호사증 원본이나 자격증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피합니다.
• 사건 내용은 깊이 묻지 않고 인맥이 넓어 결과를 움직일 수 있다는 말만 합니다.
• 무죄, 불구속, 집행유예, 100% 승소 같은 결과를 약속하면서 큰돈을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요구합니다.
• 법률서비스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형식만 갖춥니다. 개인 자격으로 움직이고 카페처럼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만납니다.

병원 사칭 문자, 가족 얼굴을 흉내 낸 영상통화

타인니엔에 따르면 칸호아성 공안은 의료 디지털화 세미나에서 병원, 의료진, 사회보험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을 소개했습니다. 진료기록을 업데이트하라는 가짜 안내로 계정을 빼앗는 수법도 있었습니다. 딥페이크로 얼굴과 목소리를 위조해 금융 사기에 쓰는 사례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안은 처음 보는 링크가 붙은 문자, 진료기록 업데이트나 의료보험 지원금 수령을 안내하는 연락을 받으면 링크를 열지 말고 OTP나 계좌 정보를 알려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절차는 VNeID(베트남 정부 전자신분 앱)나 공식 웹사이트에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사람이 영상통화로 급히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화면이 끊기거나 목소리가 이상하면, 전화를 끊고 원래 알던 번호로 다시 걸어 확인해야 합니다.

'잃은 코인 되찾아 준다'는 2차 사기

VnExpress는 싱가포르 사례를 전했습니다. 43세 바수데반 사가데반은 암호화폐 사기를 당한 69세 친구에게 돈을 되찾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 약 15개월 동안 미국·호주 변호사 선임비, 노르웨이 사설탐정 비용, 증인 보호비, 행정 수수료를 명목으로 11만 2,500싱가포르달러(23억 동, 약 1억 2,650만 원)를 더 받아 낸 혐의로 10월 23일 기소됐습니다. 싱가포르 경찰은 9월 27일 신고를 받고 10월 21일 그를 체포했습니다. 유죄가 나오면 최고 징역 10년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기 피해금을 되찾아 준다며 변호사 선임비나 법적 절차 비용을 먼저 보내라고 하는 개인이나 조직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언어와 제도가 낯선 교민은 법률·의료 문제가 생겼을 때 현지 사정을 잘 안다고 나서는 사람에게 기대기 쉽습니다. 그래서 돈을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