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남의 명의 도용한 법인 설립 신고 약 4,000건…법인 대표·출자자 교민은 확인 필요 > 베트남 소식

모르는 사이 내 이름으로 법인이 세워진다

베트남 재무부 3분기 기자회견에서 찐티흐엉(Trịnh Thị Hương) 재무부 민간기업·집단경제발전국 부국장은 개인정보가 도용돼 본인도 모르는 조직·기업이 설립됐다는 신고를 약 4,000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흐엉 부국장은 현재 기업 등록이 '스스로 신고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방식이라 절차가 간편한 대신, 남의 정보로 법인을 등록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노이 세무당국도 개인정보가 도용돼 기업이나 개인사업자(hộ kinh doanh, 가구 단위 소규모 사업자)가 등록됐다는 시민 신고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뚜오이쩨는 이런 법인이 세금 체납, 세금계산서 매매 같은 위법 의심 거래를 일으킬 수 있고, 그러면 서류에 이름이 오른 사람이 여러 기관에 해명하고 자료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송이 걸리거나 강제집행 단계까지 간 사례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기업 컨설팅 업체 대표는 피해자 상당수가 세금 의무나 법적 절차에서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사실을 알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미리 신고하고 기록을 남겨 두는 일이 세금 의무, 출입국 등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줄이는 데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해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출처마다 크게 다르다

처리 기간은 출처마다 크게 다릅니다. 전찌가 인용한 컨설팅 업체 대표는 약 1개월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2~3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뚜오이쩨는 신고 접수부터 등록 서류가 위조라는 결론이 나고 사업등록증 취소 결정이 나오기까지 보통 약 2년 걸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정리되기 전까지는 이름이 법인 서류에 남아 있으니 빨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규정은 정부 시행령(Nghị định) 168/2025/NĐ-CP 제68조와 기업법 제212조 제1항 a호입니다. 등록 서류가 위조라고 판단할 근거가 있으면 사업등록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한 사람의 말만으로는 취소하지 않고, 공안 조사와 필요하면 감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흐엉 부국장은 재무부 기업정보센터가 각 성·시 사업등록기관과 함께 신고된 사례를 검토하고 있으며, 위조로 확인되면 사업등록기관이 등록증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교민이 지금 할 일

하노이 세무당국은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법에 따라 세무코드를 되살리거나 효력을 끝내는 절차와 관련 의무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카페에프는 세무코드 데이터를 점검하고 정비하면 기업이 해산 절차를 마치고, 법적 위험을 줄이며, 법인이 위법 행위에 악용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업을 접었는데 해산 절차를 끝내지 않은 법인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세무코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에서 법인 대표나 출자자로 이름을 올린 교민이라면 문을 닫은 법인을 그대로 두거나 명의가 도용됐을 때 세금과 출입국 문제까지 떠안을 수 있으니, 지금 내 이름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