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10월 26-27일 베트남 소식 — 세금 체납 출국정지·숙박 신고·벌금 상한 인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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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동안 나온 소식은 대부분 교민의 체류와 돈에 걸린 규정입니다. 세금 체납 출국정지 기준, 숙박 신고 절차, 행정벌금 인상안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 당장 바뀐 것은 없고 정부 안내와 국회 논의가 중심입니다. 다만 밀린 세금, 집에 묵는 손님 신고, 내 명의 법인은 지금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1번 세금 밀리면 출국 보류…외국인은 금액 하한 없음
세무국이 시행령 252/2026에 따른 출국 일시정지 기준을 안내했습니다. 사업자는 체납액 5천만 동이 기준이지만 외국인은 하한이 없어, 기한 지난 세금이 조금만 남아 있어도 출국이 막힐 수 있습니다.
2번 외국인 손님도 묵는 날 밤 11시 전 숙박 신고
정부가 동(xã)급 공안에서 하는 임시거주 등록·연장·말소와 숙박 신고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숙박 신고는 묵기 시작한 날 밤 11시 전까지 해야 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3번 행정벌금 상한 50% 인상안 국회 제출
벌금 상한을 개인 15억 동(약 8,250만 원), 단체 30억 동(약 1억 6,50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벌금을 안 내면 출국 보류와 전기·수도·인터넷 차단까지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아직 법안 단계입니다.
4번 남의 명의로 세운 법인 신고 약 4,000건
재무부에 '내 정보로 모르는 법인이 세워졌다'는 신고가 약 4,000건 들어왔습니다. 법인 대표나 출자자로 등록된 교민은 내 명의를 확인하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공안·사업등록기관·세무당국에 알리고 기록을 남기라는 것이 세무당국 안내입니다.
5번 가짜 변호사·병원 사칭·'코인 되찾아 준다' 사기 주의
베트남 변호사들이 가짜 변호사와 법률회사를 가려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칸호아성 공안은 병원 사칭 사기를, 싱가포르 경찰은 잃은 코인을 되찾아 준다는 2차 사기를 경고했습니다.
6번 계량기 오류로 더 낸 전기·수도 요금 환급, 계량법 개정 논의
국회가 10월 26일 계량법 개정안을 논의했고, 이용자가 측정 데이터를 뽑아 이의 제기 증거로 쓸 수 있는 권리가 들어갑니다. 생활용 전기 요금은 지금도 더 받은 돈을 이자와 함께 돌려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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