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11월 1일부터 전기요금 인하·휘발유 특별소비세 0% 검토 지시 > 베트남 소식

무엇이 지시됐나

베트남 정부 포털(Chinhphu.vn)과 뚜오이쩨에 따르면, 응우옌반탕 부총리는 재무부·상공부·정부사무처 지도부와 법무부 대표, 베트남전력공사(EVN) 사장이 참석한 회의를 마치며 두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목적은 물가 상승 압력 속에서 국민과 기업을 돕고 사회보장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1번 전기요금: EVN은 비용을 최대한 아껴 평균 소매 전기요금 인하안을 만들고 상공부에 보고합니다. 적용 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상공부는 EVN 안에 의견을 내고, 자기 권한을 넘는 부분은 상급 기관에 보고합니다.
• 2번 휘발유: 재무부가 상공부·법무부와 함께 모든 종류의 휘발유에 붙는 특별소비세율을 0%로 낮추는 안을 검토합니다. 적용 기간은 같고, 법적 근거·권한·영향·실현 가능성을 따져 11월 1일 전에 상급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특별소비세(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는 휘발유·술·담배처럼 정해진 품목에만 따로 매기는 세금입니다. 지금 휘발유에 몇 %가 붙는지는 이번 원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확정된 것과 정해지지 않은 것

• 정해진 것: 검토 지시, 목표 적용 기간(11월 1일~2027년 3월 31일), 기관별 역할, 휘발유 안의 보고 기한(11월 1일 전)
• 정해지지 않은 것: 전기요금 인하 폭, 가구 사용량 구간별로 얼마나 바뀌는지, 휘발유 특별소비세 0%를 실제로 시행할지, 시행하면 주유소 가격이 리터당 얼마나 내려가는지
• 전기요금 인하는 '평균 소매가' 기준이라 각 가정의 고지서가 같은 비율로 내려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휘발유 안은 '검토'일 뿐이며 상급 기관이 결정해야 합니다.

EVN 재무 상황

당반안 EVN 회장은 올해 1~8월 이익이 12조 2,000억 동(약 6,710억 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추정 이익은 12조 2,150억 동(약 6,718억 원)으로 계획의 103%이고, 국가 예산에는 약 17조 1,600억 동(약 9,438억 원)을 냈는데 이는 계획의 65%입니다. EVN은 올해 전체 이익 13조 5,000억 동(약 7,425억 원) 이상, 예산 납부 26조 3,000억 동(약 1조 4,465억 원)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또 EVN은 2025년 전기 생산원가가 지금 소매가보다 5.32% 낮았다고 공개했습니다. 다만 인하 여력이 얼마인지는 원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기료와 기름값은 교민 가계와 오토바이·차량 운행 비용에 바로 영향을 주므로, 11월 1일 전에 나올 결정을 지켜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