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소기업 법인세 면제, '설립일부터 3년' 대신 '이익이 난 해부터 3년'으로 하자는 제안 — 창업 준비 교민이 알아둘 점 > 베트남 소식

무슨 일인가

10월 29일 오후 베트남 국회(제16기 제2차 회기)는 본회의장에서 중소기업발전법 초안을 논의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기업등록증(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doanh nghiệp, 법인 설립 때 받는 등록증)을 처음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법인세(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를 면제받습니다.

VnExpress 보도로는 초안이 중소기업을 가르는 연 매출 기준도 3,000억 동(약 165억 원)에서 4,000억 동(약 220억 원)으로 올립니다. 국회는 이 법을 11월 20일 심의·표결할 예정입니다.

'등록일부터 3년'이 왜 문제로 지적됐나

껀터 출신 다오 찌 응이아 의원은 투자에 몇 년이 걸려 아직 이익이 없는 기업은 과세 소득이 생기기 전에 면제 기간이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면제 시작을 과세 소득이 처음 생긴 해에 맞추되 등록일부터 상한을 두자고 했습니다. 아울러 기업 재편·분할·전환이나 특수관계 기업의 경우를 분명히 정해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호찌민시 출신이자 베트남중소기업협회 회장인 응우옌 반 턴 의원은 '이익이 난 때부터 3년, 다만 기업등록증을 처음 받은 날부터 5년을 넘지 않게' 하자는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는 이를 "동기이자 압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럼동 출신 찐 티 뜨 아인 의원은 면제는 낼 세금이 있을 때만 실제 이익이 된다고 짚었습니다. 연구개발·생산라인 구축처럼 상업화까지 오래 걸리는 기업은 같은 '3년 면제'를 받아도 실제로 누리는 몫이 훨씬 작다는 것입니다. 그는 면제 대상 기업 수와 면제액 총액만 보지 말고, 실제로 혜택을 본 기업 비율도 따져 보라고 요구했습니다.

같이 논의된 다른 숫자

• 1번 중소기업 매출 기준 상향(3,000억 동 → 4,000억 동): 팜 반 호아 의원(동탑)은 지원이 너무 넓게 퍼진다며 3,000억 동을 유지하자고 했고, 응우옌 쭝 끼엔 의원은 매출이 커도 이익률이 낮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 2번 간이 납세: 연 매출 100억 동(약 5억 5천만 원) 이하 기업·개인사업자는 '세율 × 과세 매출' 방식의 간단한 납세를 고를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턴 의원은 정부가 이 기준을 조정하더라도 100억 동 밑으로는 내리지 못하게 법에 적자고 했습니다.
• 3번 공공 조달: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입찰 총액의 최소 20%를 중소기업 몫으로 두고, 200억 동(약 11억 원) 이하 입찰은 중소기업에 배정하는 방안에 턴 의원이 찬성했습니다.

법인세 면제 기간을 언제부터 세느냐에 따라 같은 '3년 면제'라도 실제로 아끼는 세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베트남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교민이라면 11월 20일 표결 결과를 지켜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