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개인사업자도 사회보험 의무가입 — 연매출 10억동 넘으면 대상입니다 > 베트남 소식

누가 의무가입 대상인가

베트남의 호 낀 조아인(hộ kinh doanh)은 법인이 아닌 개인·가구 단위 사업체로, 한국의 개인사업자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이 사업체의 대표가 의무 사회보험(BHXH bắt buộc) 가입 대상이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것
• 2번 연간 신고매출이 10억 동(약 5,500만원)을 넘을 것
• 3번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를 納付해야 하는 대상일 것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연간 신고매출이 10억 동을 넘지 않는 대표는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임의 사회보험(BHXH tự nguyện)에 가입해 가입 기간을 쌓을 수 있습니다. 원문은 이를 통해 출산수당·연금·유족급여 같은 사회보장 급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이 있고 신고납세 방식(kê khai)으로 세금을 내는 개인사업체 대표가 의무가입 대상이었습니다. 근거는 2024년 사회보험법 제2조 1항 m목, 제27조 2항, 제28조 2항과 2025년 6월 25일자 시행령 158/2025/NĐ-CP 제3조 2항입니다. 여기서 Nghị định(응이딘)은 정부 시행령을 뜻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 전까지는 신고납세 방식인지를 2021년 6월 1일자 재정부 시행규칙(Thông tư) 40/2021/TT-BTC 제4조 1항, 제5조 1항으로 판정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개인사업체 세제가 바뀌었습니다. 2026년 3월 5일자 시행령 68/2026/NĐ-CP와 2026년 4월 29일자 시행령 141/2026/NĐ-CP에 따라 모든 개인사업체가 세무당국에 매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동시에 부가가치세·개인소득세 과세 기준 매출이 연 5억 동 초과(약 2,750만원)에서 연 10억 동 초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의 사회보험 의무가입 기준도 이 10억 동 선에 맞춰졌습니다.

가입 신청은 어디에 하나

2025년 7월 1일 기준 규정에서는 대표가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었습니다. 사업체를 통해 제출하거나, 사회보험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의무가입 대상이 된 대표는 사회보험기관에 가입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한편 연매출이 10억 동을 넘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한 개인사업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매출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세무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보험료율과 미가입 제재는 이 안내에 없습니다

이번 안내는 가입 대상과 신청 경로, 시행 시점만 다룹니다. 보험료를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내는지, 가입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는 이 발표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금액이나 제재 수위는 사회보험기관과 세무당국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로드맵은 계속되어, 2029년 7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을 한 나머지 개인사업체 대표도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베트남에서 식당·미용실·상점 등을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체 형태로 등록해 운영한다면, 고용주가 아니라 본인이 곧 이 규정의 가입 당사자가 됩니다. 매출 신고액이 사회보험 의무까지 결정하게 된 만큼, 연말 매출 신고 전에 기준선을 한 번 점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