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체류] 베트남 비자·체류 규정 — 무엇이 언제 바뀌었나
달베파크
2026-09-04 18:39
93
0
본문
2줄 요약
- 외국인의 비자·체류·노동허가·출입국·추방과 관련해 우리가 직접 취재한 내용만 모아 상시 갱신하는 정리글입니다.
- 여기 적힌 모든 줄에는 근거 기사 번호가 붙습니다. 근거를 댈 수 없는 내용은 싣지 않습니다.
지금 기준
| 외국인 전자신분 계정 등록 요건 | 시행령 320/2026호에 따라 2026년 9월 28일부터, 합법적으로 입국·거주 중인 외국인은 임시거주증이 없어도 전자신분 계정을 만들 수 있고 1·2단계 구분도 없어집니다.2026-09-28 기준 출처 2026-09-07 확인 |
| 노동 분야 위반 시 외국인 처분 | 2026년 9월부터 차례로 발효하는 시행령에 따라, 노동 분야 위반에는 외국인 근로자 추방이 부가 처분으로 들어갑니다. 출처 2026-09-05 확인 |
| 9월 발효 시행령 범위 | 암호자산·노동·사회보험·수입 관련 시행령 5건이 2026년 9월부터 차례로 발효합니다. 출처 2026-09-05 확인 |
| 법인 세금 체납 시 대표 출국정지 | 베트남에서는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대표·실소유자 본인의 출국이 일시정지될 수 있습니다. 출처 2026-09-05 확인 |
| 세금 체납 외국인 출국정지 금액 기준 | 7월 1일 시행된 새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은 체납액이 적어도 하한 없이 출국정지 대상이 됩니다. 세무당국이 출입국관리국에 출국정지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실제 집행되고 있습니다.2026-07-01 기준 출처 2026-09-25 확인 |
| 법인 출자자 노동허가서 면제 기준 | 내무부 답변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 출자자와 주식회사 이사회 구성원 중 출자금 30억 동 이상인 외국인은 노동허가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무 시작 3영업일 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출처 2026-09-17 확인 |
노동·사회보험 위반은 과태료로 끝나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추방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기사에는 '2026년 9월부터 차례로 발효'까지만 나와 있고 시행령별 정확한 발효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날짜가 중요한 경우 원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변경 이력
| 2026-07-01 | 새 시행령 시행으로, 세금 체납 외국인은 체납액 하한 없이 출국정지 대상이 됨 출처 |
여기 적힌 내용은 모두 이 사이트가 베트남 현지 매체에서 직접 수집해 발행한 기사에서 나왔습니다. 각 줄의 「출처」를 눌러 원문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매일 자동으로 점검합니다. 마지막 확인 2026-09-25 · 마지막 변경 2026-09-25 (누적 5회)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