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부항공 전 회장 출국 일시정지 — 법인 세금 체납이면 대표가 공항에서 막힙니다 > 베트남 소식

무슨 일이 있었나

잘라이성 세무당국(Thuế tỉnh Gia Lai)은 9월 3일 공안부 출입국관리국(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에 레 타이 섬 씨에 대한 출국 일시정지(tạm hoãn xuất cảnh) 통보를 보냈습니다. 섬 씨는 현재 호찌민시에 거주하며, 통보서에서 쩨비엣항공주식회사(뱀부항공)의 '수익적 소유자'로 특정됐습니다. 조치는 9월 3일부터 적용됐고, 문서에는 종료 시점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날 기준 뱀부항공이 잘라이성 세무당국에 진 체납 세액은 440조 6천억 동(440,6 tỉ đồng, 약 242억 원)이 넘습니다. 세무당국은 이 금액이 출국 일시정지를 적용하는 기준선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기준선이 얼마인지는 세 매체의 보도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해제 방법도 통보서에 함께 안내됐습니다. 뱀부항공이 국가공공서비스포털(Cổng dịch vụ công quốc gia)을 통해 체납액을 납부해 조회 시점의 체납 총액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면, 세무당국이 규정에 따라 해제 절차를 밟습니다. 회사가 돈을 내야 개인의 출국이 풀리는 구조입니다.

'출국 일시정지'는 어떤 제도인가

형사 사건의 출국금지와는 다른, 세무당국이 세금 징수를 위해 거는 행정 조치입니다. 세무당국이 출입국관리국에 통보하면 그 사람은 공항에서 출국이 막힙니다. VnExpress는 현행 규정상 '수익적 소유자'란 실제로 정관자본을 소유하거나 기업을 지배하는 개인, 즉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관자본의 25% 이상 또는 의결권 있는 총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한 개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조치는 이 한 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찌(Dân trí)는 후에시 세무당국이 등록 주소에서 실제로 활동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체납한 기업들의 대표 개인들에 대한 출국 일시정지 통보를 무더기로 공개했다고 함께 전했습니다. 개별 예외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쓰이는 수단입니다.

• 조치 주체: 잘라이성 세무당국 → 공안부 출입국관리국 통보(9월 3일)
• 대상: 레 타이 섬(1964년생, 전찌 보도) — 뱀부항공 수익적 소유자
• 사유: 뱀부항공의 체납 세액 440조 6천억 동(약 242억 원)
• 적용 시작: 2026년 9월 3일 / 종료 시점: 문서에 없음
• 해제 조건: 국가공공서비스포털로 납부해 체납액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갈 것

원문끼리 어긋나는 대목

섬 씨의 회장 재임 이력은 세 매체가 서로 다르게 적었습니다. 뚜오이쩨는 그가 2022년 7월 FLC그룹, 같은 해 8월 뱀부항공 경영진에 합류해 구조조정 기간에 이사회 의장을 지냈다고만 썼습니다. VnExpress는 2023년 7월~2024년 2월 이사회 의장, 이후 상임부의장, 2025년 8월 의장 복귀로 더 자세히 적었습니다. 2025년 11월 부분도 갈립니다. 뚜오이쩨는 11월 12일 이사회가 부이 꽝 중(Bùi Quang Dũng)을 2023-2028년 임기 의장으로 선출해 섬 씨를 교체했다고 했고, VnExpress는 섬 씨가 의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이사회 구성원 자리는 유지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이 기사들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공통된 사실도 있습니다. 2023년 4월 10일 기준 섬 씨가 뱀부항공에 빌려준 돈은 7,727조 동(약 4,250억 원)이 넘습니다. 전찌는 이 대여금이 무담보였고 일부는 무이자로 합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8월 기업등록 변경으로 쩨비엣항공화물주식회사(뱀부항공 카고)의 대표이사 겸 법적 대표자가 됐습니다. 이 회사는 2022년 12월 9일 정관자본 200억 동(약 11억 원)으로 설립돼 뱀부항공이 75%(150억 동, 약 8억 3천만 원)를 쥐었고, 2023년 3월 3,000억 동(약 165억 원)으로 증자했습니다. 한편 뱀부항공 자체는 VnExpress 보도 기준 항공기 1대만 남기고 국내 정기노선을 줄줄이 중단한 상태이며, 항공권 환불 지연 민원도 제기됐습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체 이름을 올린 교민이라면

이 제도의 무서운 점은 회사의 채무가 개인의 이동을 묶는다는 것입니다. 지분을 25% 이상 가진 실소유자거나 법적 대표자(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로 등재돼 있으면, 실제 경영에서 손을 뗐더라도 회사가 세금을 못 낸 순간 본인이 출국 대상이 됩니다. 국적은 상관이 없습니다. 급하게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공항 카운터가 아니라 출입국 심사대에서 걸리면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유명 항공사 회장의 이야기로 보이지만 제도 자체는 규모를 가리지 않습니다. 베트남에서 식당 하나, 무역회사 하나에 이름을 올린 교민도 같은 조항 아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