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9월 16-17일 베트남 소식 — 북부 8개 성 산사태 경보, 출자 30억동 외국인 노동허가 면제
달베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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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사이 큰 사건은 없었고, 북부·중북부 폭우와 하노이 침수 위험이 가장 급한 소식입니다.
- 나머지는 노동허가·세금·사회보험·여권 등 교민의 일상 행정에 직접 닿는 규정 정리가 이어졌습니다.
1번 북부·중북부 8개 성 산사태·돌발홍수 고위험 경보, 하노이 침수 주의
국가수문기상예보센터가 17일 선라·푸토·라오까이·뚜옌꽝·타이응우옌·꽝닌·타인호아·응에안 8개 성에 산사태·돌발홍수 고위험 경보를 냈습니다. 하노이 등 도심은 침수 위험이 커서 산간 이동과 야간 운전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2번 출자 30억 동 이상 외국인 소유주는 노동허가서 면제
내무부가 유한책임회사 출자자와 주식회사 이사회 구성원 중 출자금 30억 동 이상인 외국인은 노동허가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근무 시작 3영업일 전 신고는 해야 합니다.
3번 가짜 세무 사이트 3곳 경보, 납세자는 위험도 3등급으로 분류
하노이 세무당국이 세무서를 사칭한 가짜 사이트 3곳을 공표했으니 세금 관련 링크는 공식 주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94/2026/TT-BTC 는 납세자를 위험도 3등급으로 나눠 세무조사와 체납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대응을 달리합니다.
4번 협력자 계약도 사회보험 대상, 연매출 10억 동 넘는 개인사업자는 의무가입
사회보험공단이 협력자(CTV) 계약은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해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가린다고 밝혔습니다. 연매출 10억 동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의무가입이며, 9월 10일부터 새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5번 베트남 여권 온라인 신청, 사진 오류로 반려 잦다
호찌민시 공안 출입국관리과(PA08)가 온라인 여권 신청 사진에서 자주 걸리는 6가지 오류와 합격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베트남 국적 배우자·자녀·직원의 여권을 챙기는 교민은 제출 전에 확인하면 반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6번 하노이 3번 순환고속도로 고가구간 갓길 없애고 3차로로 바꾸자는 제안
교통경찰국이 설계 용량의 8.1배가 몰리는 3번 순환고속도로 고가구간의 비상정차차로를 없애고 편도 3차로로 바꾸자고 하노이시 건설국에 제안했습니다. 아직 제안 단계지만 확정되면 운전자의 정차 규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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