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10월 24-25일 베트남 소식 — 유령 법인 출국 금지 소송, E10 휘발유 가격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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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4~25일에는 큰 사건 없이 제도와 정책 소식이 주로 나왔습니다. 교민이 바로 챙길 것은 내 신분증이 함부로 쓰이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일과 주유할 때 휘발유 고르는 법입니다.
- 국내선 증편, 고속도로 안전거리 단속, 식품안전법 개정은 모두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제안·심의 단계입니다.
1번 남의 신분증으로 세운 '유령 법인'에 출국 막혀… 피해자들 소송
모르는 사이 남의 회사 대표로 이름이 올라가 공항에서 출국이 막힌 호찌민 시민들이 사업자등록 관청과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과 진정을 냈습니다. 여권·신분증 사본은 함부로 넘기지 말고, 내 이름으로 된 법인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2번 E10 RON95가 E5 RON92보다 리터당 150동 싸져
10월 22일 가격 조정 뒤 옥탄가가 더 높은 E10 RON95-III가 E5 RON92보다 리터당 150동(약 8원) 싸졌습니다. 두 연료의 특별소비세율이 달라서 생긴 일입니다.
3번 항공국, 항공사 6곳에 국내선 신규·복항·증편 계획 요구
민간항공국이 베트남항공·비엣젯 등 6개 항공사에 국내선 신규 노선, 중단 노선 재개, 증편 계획을 11월 10일까지 내라고 했습니다. 2026년 말~2027년에 국내선 선택지가 늘어날 수 있지만, 아직은 계획을 받는 단계입니다.
4번 식품안전법 개정안 국회 심의 시작, 온라인 판매자 서류 게시 의무
국회가 식품안전법 개정안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관리 창구를 보건부로 모으고, 온라인 판매자에게 서류 게시 의무와 사후 점검을 새로 두는 내용이라 식품 온라인 판매·수입업을 하는 교민은 지켜볼 만합니다.
5번 북중부 고속도로 4곳 '안전거리 미확보' 단속 제안
교통경찰국이 남북 동부 고속도로 북중부 구간 4곳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를 단속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직 제안 단계라 시행 시점과 단속 지점 표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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