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10월 20-21일 베트남 소식 — 외국인 임시거주 신고 단속, 후에 기업 대표 출국금지, 전기요금 개정안
달베파크
19시간 42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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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10월 20-21일에는 외국인 임시거주 신고 단속과 후에 세무당국의 출국 일시금지처럼 교민이 바로 확인할 일이 있었습니다.
- 전기요금·사회보험 개정안은 국회에 올라 논의가 시작된 단계이며,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번 칸호아 숙소 14곳 처벌·동나이 외국인 43명 적발, 임시거주 신고 확인 필요
칸호아 공안이 외국인 임시거주 신고를 어긴 숙박업소 14곳에 모두 4억2,025만 동의 과태료를 물렸고, 동나이에서는 외국인 43명이 신고 없이 머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집이나 숙소를 옮겼다면 내 신고가 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번 후에, 휴업 기업 대표 출국 일시금지 10월 20일부터
후에시 세무당국이 등록 주소에서 120일 넘게 영업하지 않은 기업의 법적 대표에게 10월 20일부터 출국 일시금지를 적용했습니다. 후에에 법인을 둔 교민 사업주는 대상인지, 해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3번 가정용 전기요금 시간대별 차등안 국회 제출, 시행 시점은 미정
10월 20일 정부가 가정용 전기에 피크·비피크·일반 3개 시간대 요금을 매길 근거를 담은 전력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요금 수준과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고, 의원들은 시범 적용부터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4번 사회보험법 개정안 국회 논의, 의무가입 확대 추진
베트남 국회가 21일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의무가입을 넓히는 사회보험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원문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 교민 사업주·근로자에게 미칠 영향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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