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10월 25-26일 베트남 소식 — 무허가 외국인 노동자 91명 적발·벌금 미납 시 출국 보류 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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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5-26일에는 실제 단속이 한 건 있었고(동나이 무허가 외국인 노동자 91명), 나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 개정안과 제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 출국 보류, 인재 비자, 소방 준공검사 폐지는 모두 논의 중이거나 초안 단계이니 지금 당장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노동허가 서류와 행정 벌금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번 동나이 동쑈아이3 공단, 노동허가 없는 외국인 91명 적발
동나이시 공안이 공단 안 한 기업에서 노동허가나 면제 확인서 없이 90일 넘게 일한 외국인 91명을 적발했습니다. 공단에 파견·출장 온 한국인 직원도 노동허가나 면제 서류를 갖췄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2번 행정 벌금 안 내면 출국 보류…개정안 국회 논의
행정 벌금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출국을 보류하고, 사업장 전기·수도·인터넷을 끊을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국회가 10월 26일 논의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니지만, 내지 않은 행정 벌금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번 '영상만 보면 매일 수익' AI 라이브방송 앱 사기, 4,040억 동 피해
공안부가 TATAO LIVE라는 AI 라이브방송 앱을 내세워 투자금 4,040억 동(약 222억 원)을 가로챈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단톡방에서 '시청만 하면 수익'이라는 권유를 받으면 의심하십시오.
4번 외국인 인재 비자·소득세 5년 면제 제안 (초안)
내무부가 '베트남 인재 비자', 노동허가 면제, 개인소득세 5년 면제를 담은 인재 유치 결의 초안을 냈습니다. 아직 통과 전이고, 대상도 국가 전략 과제를 맡는 인재로만 한정됩니다.
5번 소방(PCCC) 준공검사 폐지, 사후 점검으로 바꾸자는 제안
공안부가 건물을 쓰기 전에 받던 소방 준공검사를 없애고 사후 점검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개업은 빨라질 수 있지만, 검사 기준을 지켰는지에 대한 책임은 건축주가 집니다.
6번 호찌민 '2026 가을 경제포럼' 10월 26~29일 개최
호찌민시가 10월 24~25일 서울 명동 전광판에서 홍보한 경제포럼이 26~29일 호찌민에서 열립니다. 참가 방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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