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9월 4일 베트남 소식 — 한식당 사망사건 1심 선고, 체납 시 출국정지, EVN 사칭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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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교민이 당사자인 법원 선고와, 외국인에게 더 불리하게 적용되는 규정이 함께 나온 날입니다.
- 선고 두 건, 9월 발효 시행령 5건, 그리고 계좌를 노리는 가짜 전기요금 앱 하나를 확인해 두십시오.
1번 호치민 한식당 사망 사건 1심 — 무기징역과 징역 20년
2024년 12월 호치민 옛 1군 한식당에서 한국인끼리 벌어진 난투극으로 업주가 숨진 사건에 대해, 호치민시 인민법원이 9월 4일 1심에서 가해 교민 2명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2번 세금 체납 출국정지 — 외국인에겐 금액 하한이 없습니다
시행령 252/2026의 출국정지 대상은 5가지인데, 베트남인은 체납액 5,000만~5억 동의 하한이 있는 반면 외국인은 금액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소액이라도 남겨 두지 말고 정리한 뒤 출국하십시오.
3번 가짜 EVN 앱 'CSKH EVNSPC' — 설치하면 계좌가 비워집니다
EVN을 사칭한 가짜 사이트 evnquocgia(.)com이 악성 앱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면 OTP를 가로채고 은행 앱 위에 가짜 화면을 덮어 계좌를 텁니다. 문자·링크로 받은 전기요금 앱은 절대 설치하지 마십시오.
4번 9월 새 시행령 5건 — 노동·사회보험 위반 외국인은 추방
9월부터 암호자산·노동·사회보험·수입 관련 시행령 5건이 차례로 발효합니다. 노동 분야 위반에는 외국인 근로자 추방이 부가 처분으로 붙고, 암호자산 무허가 영업은 최대 2억 동입니다.
5번 2027년 뗏 연휴안 두 가지 — 7일이냐 10일이냐
내무부가 2027년 설 연휴안 2가지를 냈습니다. 1안은 2월 4~10일 7일, 2안은 2월 5~14일 10일이며 내무부는 1안을 선호합니다. 아직 확정 전이니 항공권은 결정을 보고 잡는 편이 낫습니다.
6번 세금계산서·탈세 처벌 규정 통합 — 사업하는 교민이 볼 것
재정부가 세금·계산서 행정처벌 규정을 통합문서 27/2026/VBHN-NĐ-BTC로 묶었습니다. 계산서 발행 시점 위반은 경고부터 5,000만 동까지, 탈세는 탈세액의 1배부터입니다.
7번 호치민 창업 10곳 중 8곳 철수 — 세금코드 03·06 문제
호치민시는 올해 8개월간 기업 철수가 급증한 상당 부분이 '세금코드 정리'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03·06 상태에 묶인 사업자를 풀어 줄 법령을 검토 중입니다.
8번 휘발유 리터당 700동 인상, 금값은 되올랐습니다
9월 3일부터 휘발유가 리터당 670~720동 올랐습니다. 금은 연휴 중 냥당 320만 동 빠졌다가 4일에 1억4,910만 동으로 되올랐습니다.
9번 하노이 탕롱대로 단호아이교, 오늘부터 45일 부분 차단
탕롱대로 단호아이교(Km11+189) 구간이 9월 4일부터 10월 19일까지 단계별로 부분 차단되고 교량 신축이음·노면 보수가 진행됩니다. 방향별로 막히는 구간이 다르니 호아락 방면 이용자는 출발 전에 확인하십시오.
10번 고속도로에 차 세우고 잠든 운전자, 벌금 2,400만 동
9월 4일 새벽 껌럼-빈하오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잔 운전자가 두 가지 위반으로 2,400만 동(약 132만 원) 벌금에 벌점 6점, 차량 7일 압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11번 VN10 마약 사건 227명 선고 — 사형 11명, 무기징역 19명
호치민시 인민법원이 9월 3일 'VN10' 마약 사건 피고인 227명 중 11명에게 사형, 19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발단은 파리발 항공편 승무원 4명이 부탁받아 들고 온 치약 튜브였습니다 — 남의 짐은 대신 들지 마십시오.
12번 붕따우 관광객 폭행, 하이퐁 흉기 강도 — 연휴 중 사건
붕따우에서 오토바이 시비 끝에 관광객이 헬멧으로 맞았고, 하이퐁에서는 중국인 남성이 흉기로 잡화점을 털고 여러 성을 거쳐 달아났습니다.
13번 '재판 무마해 주겠다' 청탁 사기 — 48세 여성 입건
하노이 공안이 '갱스터 유튜버' 푸레 사건을 확대 수사하면서, 재판을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48세 여성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사건 입건자는 모두 13명입니다.
원문 출처
| 베트남 정책포털 | 세금·계산서 행정처벌 시행령 통합문서 (전문) |
| 베트남 정책포털 | 2027년 설·건국절 연휴안 제안 |
| 베트남 정부전자신문 | 남부전력공사, 사칭·사기 수법 경고 |
| 뚜오이쩨 | 휘발유 700동 이상 인상, 디젤 인하 (9/3 15시부터) |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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