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공안, 한국인 6명 적발해 추방 — 전자비자 입국 후 구직·체류신고 누락 > 베트남 소식

9월 9일, 한국인 6명 추방

9월 10일 뚜오이쩨 보도에 따르면, 호치민시 고밥 프엉(phường·한국의 동에 해당하는 행정단위) 공안은 9월 9일 출입국관리과, 떤선녓 국제공항 출입국 공안 등 관련 부서와 함께 한국인 6명을 적발해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영토 내 출입국·체류 규정을 어긴 혐의입니다.

고밥 프엉 공안은 사전 점검 과정에서 베트남에 입국해 시티랜드(Cityland) 아파트를 임차한 한국인 무리를 확인했고, 첨단기술 범죄 활동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점검 당시 이들이 빌린 아파트에서는 컴퓨터·휴대전화·태블릿·노트북 등 전자기기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출입국관리과와 함께 확인한 결과 이들 전원에게 임시거주 신고 기록이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확인된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번. 대부분 전자비자로 입국한 뒤, 일자리나 사업·장사 기회를 찾을 목적으로 베트남에 머물렀습니다.
• 2번. 고의로 체류 허용 기한을 넘겨 체류했습니다.
• 3번. 고의로 임시거주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4번. 위반이 적발된 뒤에도 여권을 제시하지 않아 당국의 조사·처리를 어렵게 했습니다.

호치민시 공안은 이들에게 "외국인이 베트남 관할 기관의 허가 없이 입국해 직업 활동이나 그 밖의 활동을 한 행위"를 적용해 행정처벌을 결정했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282/2025/NĐ-CP 제21조 6항 a목입니다(Nghị định = 정부 시행령). 처분은 벌금과 함께 베트남 영토 밖 추방 조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벌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고밥 프엉 공안은 법을 어기는 외국인들이 대개 소규모로 움직이고 단속을 피하려 활동 장소를 계속 옮긴다며, 앞으로 홍보와 함께 불시 점검을 강화해 관내 외국인의 체류·활동 관련 위반을 적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다낭에서도 입국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한 중국인 4명이 벌금 처분과 함께 추방된 바 있습니다.

9월 15일 시행, 숙박 신고 위반 과태료 정비

같은 시기에 치안·질서·사회안전 분야 행정처벌 규정도 손질됐습니다. 시행령 347/2026/NĐ-CP는 위 처분의 근거인 시행령 282/2025/NĐ-CP를 개정하며, 2026년 9월 15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 가운데 거주 등록·관리 위반을 다룬 제10조가 개정돼, 숙박 제공자가 투숙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 구간이 다음과 같이 정해졌습니다.

• 1번. 투숙객 1~3명분 신고 누락 — 200만~400만 동(약 11만~22만 원)
• 2번. 투숙객 4~8명분 신고 누락 — 400만~800만 동(약 22만~44만 원)
• 3번. 투숙객 9명 이상 신고 누락 — 800만~1,200만 동(약 44만~66만 원)

적용 대상은 숙박업소, 집단 주거시설, 치료시설, 관광 숙박시설, 공단 내 숙소, 그 밖에 숙박 기능이 있는 시설입니다. 같은 시행령은 인장(도장) 관리 규정도 고쳐, 인장 등록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고도 업무일 기준 2일이 지나도록 재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50만~100만 동(약 2만 7,500~5만 5,000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페인트볼 총 서비스 관련 일부 위반, 긴급차량 신호장치·전파 방해기 판매 관련 일부 위반,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에 의한 채무 추심 행위 등은 행정처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관광이든 장기 거주든, 베트남에서 외국인의 체류는 "어디에 머무는지 신고했는가"와 "입국 목적대로 지내고 있는가" 두 가지로 관리됩니다. 이번 사례는 그 둘이 어긋났을 때 벌금이 아니라 곧바로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