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업] 모르는 새 회사 대표로 등록 — 명의도용 확인법과 하노이 세무 콜센터 1900.886.889
달베파크
본문
- 하노이 세무당국은 세금코드 정리 과정에서 "회사를 세운 적이 없는데 대표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 국세청(Cục Thuế)은 국가기업등록포털에서 본인 명의 사용 여부를 직접 조회하고, 도용이 확인되면 기업등록기관·공안·세무기관 세 곳에 신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신분증 정보만으로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등록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노이 세무당국에 따르면 세금코드(mã số thuế)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회사를 세운 적이 없는데 어느 회사의 이름을 달고 있다는 주민 신고가 다수 접수됐습니다. 시민신분증(căn cước công dân)에 적힌 정보가 기업·개인사업자 설립이나 법적 대표자(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 등재에 본인도 모르게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남의 일이 아닌가
법적 대표자로 올라가면 그 회사의 세금 의무가 그 사람에게 따라붙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eTax Mobile 앱의 새 기능을 보면 문제의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이 앱은 법적 대표자인 개인에게 관련 기업의 세금 의무, 체납 강제집행 결정, 그리고 출국 일시정지(tạm hoãn xuất cảnh) 강제집행 결정을 알려 줍니다. 즉 내가 모르는 회사의 체납 때문에 출국이 묶이는 상황까지 제도적으로 상정돼 있다는 뜻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첫 8개월 동안 사업을 계속할 뜻이 없는 기업·단체 94,991곳의 세금코드 효력을 종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리 작업과 함께 '가짜 회사·유령회사'를 걸러내는 위험 통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는 방법
- 1번. 국가기업등록포털(Cổng thông tin quốc gia về đăng ký doanh nghiệp)에서 본인 정보가 어느 기업·개인사업자의 이름으로 쓰이고 있는지 직접 조회합니다. 국세청이 권고한 공식 확인 경로입니다.
- 2번. eTax Mobile 앱을 설치해 두면 본인이 법적 대표자로 걸려 있는 기업의 세금 의무와 강제집행 관련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번. 이상 징후가 보이면 관련 화면과 정보를 촬영·저장해 증거로 남깁니다. 국세청이 신고 전에 하라고 명시한 절차입니다.
도용이 확인되면 — 아직은 세 곳에 알려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는 기업등록기관, 공안(경찰), 세무기관 세 곳에 즉시 신고해 접수·확인·처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eTax Mobile 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령회사 설립에 무단 사용된 상태를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업관리 컨설팅업체 Bình Vũ의 부 티 빈(Vũ Thị Bình) 대표는 뚜오이쩨와의 인터뷰에서 당국이 실제 상황을 인정하고 처리 방향을 내놓은 점은 평가하면서도, 세 기관에 동시에 연락해야 하는 방식은 기관 간 데이터 연계가 추진되는 상황에 비춰 불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납세자가 한 번만 정보를 제출하고 해당 회사를 본인이 세우지 않았다는 책임 확약을 붙이면 되는 연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서류가 갖춰지고 의무가 이행된 경우 3영업일 안에 세금코드 효력을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용 피해자에게도 그에 맞는 간단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국세청은 공안부 사회질서행정관리경찰국과 함께, 영업을 멈췄지만 세금코드 종료 절차를 마치지 않았거나 등록 주소에 실재하지 않는 기업의 법적 대표자 신원 정보를 점검·표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용 피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피해자의 책임과 불법 설립된 법인의 의무를 분리하기 위한 처리 책임을 관계 기관과 함께 정리하는 중입니다.
하노이 납세자 지원 콜센터가 정식 개통했습니다
하노이 세무당국은 납세자 상담 대표번호 1900.886.889 를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창구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통의 전화로 접수되며, 하노이 전역에서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시스템이 요청을 자동으로 분류해 담당 공무원·부서로 넘기고, 접수–분류–처리–감독의 단계로 완료까지 추적합니다.
- 1번 — 세금 정책, 세무 행정절차, 방문 장소 및 연락처 안내
- 2번 — 세무 분야 앱 사용법 및 오류 문의
- 3번 — 개인사업자(hộ kinh doanh)·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 정책
- 4번 — 개인의 주택·토지 관련 재정 의무, 자동차·오토바이 취득등록세
- 5번 — 기관·법인의 토지 분야 문의
- 운영 시간 — 월~금(법정 공휴일·설 제외), 오전 08:00~11:30 / 오후 13:30~17:00
교민이 할 일입니다. 1번, 베트남에서 시민신분증이나 여권 등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사고팔지 마십시오. 회사 설립을 대신 해준다며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특히 위험합니다. 국세청이 "절대 하지 말라"고 명시한 항목입니다. 2번, 국가기업등록포털에서 본인 명의로 등록된 기업·개인사업자가 있는지 한 번 조회해 두십시오. 3번, eTax Mobile 앱을 깔아 두면 본인이 대표로 걸린 회사의 체납·강제집행·출국 일시정지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번, 도용이 확인되면 화면과 관련 정보를 먼저 촬영·저장한 뒤 기업등록기관·공안·세무기관 세 곳에 신고하십시오. 5번, 하노이 거주자는 1900.886.889 로 전화해 1번(세무 행정절차) 또는 2번(앱 문의)을 누르면 됩니다. 평일 오전 8시~11시 30분, 오후 1시 30분~5시에만 연결됩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교민이라도, 유령회사의 체납은 출국 일시정지 같은 형태로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공항에서야 알게 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한 번 조회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문 출처
| 뚜오이쩨·경제 | Bị mạo danh lập doanh nghiệp, làm sao để người dân không 'bị phạt' oan? |
| CafeF·거시 | Chính thức có tổng đài hỗ trợ người nộp thuế tại Hà Nội |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