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 278개 기업, 10년 지난 과오납 세금 소멸 위기 — 15영업일 안에 회신해야 합니다 > 베트남 소식

무슨 일이 있었나

9월 14일 호찌민시 세무당국(Thuế TPHCM)은 산하 제11 기초세무서(Thuế cơ sở 11)가 과오납금이 10년을 넘긴 납세자들에게 통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세무관리 정보시스템 자료를 근거로 2026년 8월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국고에 돈을 납부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는데도 다른 세금과 상계(bù trừ)하지도, 환급(hoàn thuế)을 신청하지도 않은 금액이 대상입니다. 명단에 오른 기업은 278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오납금(nộp thừa)'은 납세자가 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국고에 넣은 돈을 뜻합니다. '정산(tất toán)'은 그 잔액을 장부에서 정리해 종결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회신이 없으면 세무서가 정산 통지를 발행한다고만 원문에 나와 있고, 근거 법령 조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금액은 대부분 크지 않습니다

• 티엔응이 식품무역 유한책임회사(Thiên Nghi) — 4,400만 동 초과(약 242만 원)
• 푸딘 1인유한회사(Phú Dinh) — 1,900만 동 초과(약 105만 원)
• 호아안팟 무역서비스 유한책임회사(Hòa An Phát) — 4건 합계 1,030만 동 초과(약 57만 원)
• 응에캉 봉제 유한책임회사(May Nghệ Khang) — 2건 합계 960만 동(약 53만 원)
• 남지아 개인사업체(Nam Gia) — 2건 합계 570만 동(약 31만 원)
• 프엉남 개인사업체(Phương Nam) — 550만 동 초과(약 30만 원)
• 쩐끼엔쭝 개인사업체(Trần Kiến Trung) — 100만 동 초과(약 5만 5천 원)

반대로 소액도 많습니다. 쯔엉또이 영화 유한책임회사(Điện ảnh Trường Tôi)는 401동(약 22원), 흥륵 무역서비스 유한책임회사(Hưng Lực)는 362동(약 20원), 시에우시에우비엣 무역생산건설 유한책임회사(Siêu Siêu Việt)는 104동(약 6원)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10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 회사 납부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

원문이 안내한 방법은 제11 기초세무서에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납세자는 해당 세무서의 전화번호나 청사 주소로 문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오납금이 있는 기업은 세무서에 연락해 상계 또는 환급 절차를 밟아야 하며, 통지 발행일로부터 15영업일 동안 회신이 없으면 정산 통지가 나갑니다.

체납 명단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앞서 제11 기초세무서는 7월 30일 기준으로 세금과 기타 국고 수입을 체납한 납세자 7,652명, 총 1,856억 동(약 102억 원)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최다 체납은 다이팟틴 유한책임회사(Đại Phát Thịnh) 약 140억 동(약 7억 7천만 원), 이어 후지타 기술건설 유한책임회사(Fujita) 118억 동(약 6억 5천만 원), 꽝타이 투자개발건설 유한책임회사(Quang Thái) 111억 동(약 6억 1천만 원) 순입니다.

별도로 호찌민시 세무당국은 2026년 7월 기준 체납자 2,893명, 총 11조 2,570억 동(약 6,190억 원) 명단도 공개했습니다. 1위는 붕따우 파라다이스 합작회사(Vũng Tàu Paradise) 2조 2,150억 동(약 1,218억 원), 2위는 쑤옌비엣오일(Xuyên Việt Oil) 1조 9,780억 동 초과(약 1,088억 원)입니다. 쑤옌비엣오일은 국고에 큰 손실을 낸 유류 대형 사건과 관련돼 있고, 붕따우 파라다이스는 바리아-붕따우의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에서 수년간 토지임대료를 체납해 왔습니다. 이 밖에 떠이남 S.W.P 석유(5,800억 동·약 319억 원), 주택개발경영 주식회사(5,220억 동·약 287억 원), 사이공 철도운송 주식회사(3,140억 동·약 173억 원), 농촌개발 수출입서비스생산 1인유한회사(2,730억 동·약 150억 원)가 명단에 올랐고, 흥틴(Hưng Thịnh) 계열 3개사는 합계 9,100억 동(약 501억 원) 초과, 그중 흥틴랜드가 6,090억 동(약 335억 원) 초과로 가장 많습니다.

명단에 오른 278개 기업이 한국계인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베트남에서 법인이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교민에게 이 소식이 알려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금은 더 냈다고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으며, 신청하지 않고 10년이 지나면 되찾을 기회 자체가 닫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래 묵은 납부 내역을 한 번쯤 들여다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