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10월 23-24일 베트남 소식 — 외국인 1박도 임시거주 신고, 노동허가 면제 1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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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3-24일에는 큰 사건보다 교민 생활에 바로 닿는 규정과 세금 소식이 많았습니다. 외국인 임시거주 신고와 노동허가서 면제 기준이 대표적입니다.
- 개인정보를 도용해 회사를 세운 사례와 세금 계산·신고 기한 안내도 나왔습니다. 토지세 0.2%는 아직 제안 단계입니다.
1번 외국인은 1박만 묵어도 숙소가 임시거주 신고
공안부 통보 87/2026/TT-BCA에 따라 호텔·임대 주택·아파트 등은 외국인이 1박만 묵어도 임시거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개인을 거쳐 집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는 누가 신고할지 계약서에 정해 두라는 안내도 함께 나왔습니다.
2번 노동허가서 없이 일할 수 있는 18가지 경우, 12월 5일 시행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시행령 393/2026을 공포했습니다. 투자자·임원, 배우자, 교육·연구 인력 등 노동허가서가 면제되는 18가지 경우를 정했고 12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3번 약 4,000명 명의 도용돼 회사 대표로 올라
자기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법인 설립에 쓰였다는 신고가 전국에서 약 4,000건 들어왔습니다. 체납 통지나 출국 정지를 받고서야 안 경우가 많아, 호찌민 세무당국이 신고 경로를 안내했습니다.
4번 월급 5,000만 동이면 소득세 247만 5천 동
새 개인소득세법을 적용하면 월 총급여 5,000만 동(약 275만 원)을 받는 거주자는 매달 소득세 247만 5,000동(약 13만 6,125원)을 냅니다. 공제부터 세율까지 계산 순서를 정리한 기사입니다.
5번 연 매출 10억 동 넘는 개인·가구사업자, 1주 안에 신고해야
연 매출 10억 동(약 5,500만 원)이 넘는 개인·가구사업자는 1주 안에 정해진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놓치면 최대 2,500만 동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6번 방치·지연 사용 토지에 세율 0.2% 제안
재무부가 방치되거나 사용이 늦어진 토지에 0.2% 세율을 매기는 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다만 '방치 토지' 기준이 아직 없고 다른 부담과 겹친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가 다시 검토하기로 했으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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