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 한인 식당 주인 폭행 사망 — 한국인 2명에 무기징역·징역 20년 > 베트남 소식

무슨 일이 있었나

사건은 2024년 12월 28일 새벽 호찌민시 쩐흥다오(Tran Hung Dao) 거리의 한 식당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씨의 친구인 이창대 씨와 다른 한국인 3명이 이곳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새벽 2시 30분쯤 이 씨가 노래방 룸의 LED 화면을 부쉈고, 직원이 배상을 요구하면서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인인 식당 주인과 매니저가 문제를 정리하려고 룸에 들어갔지만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매니저가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일행 중 한 명이 김 씨에게 연락해 "일행이 문제가 생겼다"고 알렸습니다. 당시 부이비엔(Bui Vien) 거리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김 씨는 강 씨를 데리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도착했을 때 이미 현지 경찰과 보안 인력이 식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순찰 인력에게서 고무 진압봉을 빼앗아 강 씨와 함께 룸에 들어간 뒤 문을 잠그고 주인과 매니저를 공격했습니다. 김 씨가 아산화질소가 든 금속 가스통으로 주인의 머리를 내리쳤고,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주인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매니저는 살아남았지만 법정에서 확인된 상해율은 87%였습니다.

법원 판단 — 이유를 모른 채 때린 점이 무겁게 잡혔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들을 공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연락을 받았을 때 친구들이 왜 곤란해졌는지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시 저는 술에 취해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범행했고 "특히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애초의 다툼 이유를 알지도 못한 채 두 사람을 공격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김 씨가 더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은 그가 강 씨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한 당사자였기 때문입니다. 취중이었다는 주장은 형을 낮추는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베트남의 인민법원(Tòa án nhân dân)은 지역 단위로 형사·민사 사건을 함께 다루는 일반 법원입니다. 이 사건의 1심은 호찌민시 인민법원이 맡았습니다. 또 베트남 형사절차에서 자주 나오는 '상해율'은 법의학 감정으로 산정하는 신체 손상 정도의 백분율로, 혐의와 형량을 정하는 핵심 수치입니다. 이번에 매니저에게 나온 87%는 그 감정 결과입니다.

형사와 별개로, 배상금이 따로 부과됩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연대해서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미 낸 배상금 13억 동(약 7,150만원) 초과분은 공제한 뒤 계산됩니다.

• 사망한 식당 주인 유족: 50억 동(약 2억 7,500만원) 초과 — 원문에는 미화 19만 달러로도 표기됐습니다
• 상해를 입은 매니저: 30억 동(약 1억 6,500만원) 초과
• 기지급 공제액: 13억 동(약 7,150만원) 초과
• 형량: 김 씨 무기징역 / 강 씨 징역 20년 (살인 혐의)

두 사람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다만 사과와 일부 배상이 있었어도 형은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으로 나왔습니다.

교민이 실제로 새겨야 할 지점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한국인이었지만, 사건을 수사하고 형을 정한 것은 베트남 법원이었습니다. 베트남에 사는 동안 벌어지는 교민 간 분쟁은 한국식 합의 관행이 아니라 현지 형사절차로 처리된다는 점을 이 판결이 분명히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