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최대 마약 사건 11명 사형·19명 무기 — 승무원 4명의 짐에서 시작됐습니다 > 베트남 소식

법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9월 3일 이른바 'VN10' 사건에 대해 선고했습니다. 베트남 당국이 적발한 최대 규모의 마약 조직 사건으로 소개된 사안입니다. 재판은 8월 17일 시작돼 예정보다 9일 앞당겨 끝났습니다. 형사부장 Vu Thanh Lam 판사가 재판장을 맡았고 검사 6명과 변호인 120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공소장은 350쪽을 넘겼습니다. 피고인 대부분이 수감돼 있던 Chi Hoa 구치소와 화상으로 연결해 일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주범으로 인정된 인물은 응에안성 출신 Ha Danh Nam(52)입니다. 그는 한 번도 신병이 확보된 적이 없어 궐석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여전히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피고인 4명 중 한 명입니다. 사형과 함께 벌금 1억 동(약 5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나머지 사형 선고자 10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0만~1억 동(약 275만~55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대부분의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쳤지만, Nam 과 다른 궐석 피고인 3명, 그리고 Vu Hai Anh 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사형 11명 — 주범 Ha Danh Nam(궐석), Nam 이 공급한 마약을 대량으로 유통·판매한 지부를 이끈 Nguyen Huy Hoang 등
• 무기징역 19명 — 조직의 주요 보관 거점을 운영한 Hoang Sy Thang(39)과 그의 조카사위 Bui Van Anh(둘 다 응에안성 출신), 죄명은 '마약 불법 운반'
• 가수 Chi Dan(본명 Nguyen Trung Hieu) — 마약 사용 알선 혐의로 징역 7년
• 자선 활동으로 알려진 소셜미디어 인물 Nguyen Do Truc Phuong — 같은 혐의로 징역 6년
• 베트남에서 'An Tay' 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스페인 국적 모델 Andrea Aybar Carmona — 마약 사용 알선 7년과 소지 1년을 합쳐 징역 8년
• 나머지 피고인들 —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 1년 6개월부터 29년까지 (전체 피고인은 227명)

공소사실은 8개 죄목군으로 묶였습니다. 마약 거래와 운반 외에 소지, 위조 문서 사용, 범죄 미신고, 범죄 은닉, 재산 불법 취득이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조사 기록에 조사 시각과 장소가 일관되지 않게 기재되는 등 수사 기록의 흠결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실체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치약 튜브 327개 — 공항 검색대에서 드러났습니다

2023년 3월 16일 아침, 떤선녓 공항 세관 직원이 파리발 베트남항공 VN10편의 수하물을 검색하다가 스캐너에서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승무원 4명의 여행가방에서 치약 튜브 327개가 나왔고, 그중 157개에 MDMA 8.3kg 과 케타민 3kg 가까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호치민시 경찰은 이 항공편 번호를 그대로 수사의 암호명으로 삼았습니다.

수사로 드러난 구조는 이렇습니다. 2023년 1월 초 Nam 은 같은 고향 출신 운전기사 Thang 을 고용해, 마약을 치약 튜브 안에 감추고 생활용품 사이에 섞어 넣은 해외 소포를 받게 했습니다. Thang 은 조카사위 Anh 을 끌어들여 수령과 배달을 맡겼습니다. 2023년 3월 적발 전까지 동나이의 Thang 거점으로 소포 6건이 도착했습니다. Thang 은 마약을 나눠 호치민시와 옛 빈즈엉성의 유통책에게 전달하게 했고, 운반책에게는 한 건당 600만~5,000만 동(약 33만~275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Nam 은 국제 특송으로도 프랑스에서 하노이로 소포를 보냈습니다. 자금은 아들 명의 은행 계좌로 돌렸고, 조직원들은 암호화 메신저로 연락하며 타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정산했습니다. Nam 은 부인했지만 음성 분석과 다른 피고인들의 지목으로 지시자로 특정됐습니다.

경찰은 VN10 을 베트남 역사상 최대 마약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추적된 거래 자금 흐름은 약 29조 동(약 1조 5,950억 원, 기사에는 11억 달러로 표기)이며, 34개 성·시에 걸쳐 500곳에 가까운 지부와 하부 조직이 얽혀 있었습니다.

승무원 4명은 왜 기소되지 않았나 — 여기가 핵심입니다

승무원 4명은 프랑스에서 생활용품 약 60kg 을 들여와 주기로 하고 1kg 당 6.5유로(약 7.40달러)를 받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Nam 이나 Thang 과 접촉한 적이 없고 튜브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몰랐다고 결론 내려, 형사 처벌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이 처벌을 면한 것은 운이 아니라 '몰랐다'는 점이 수사로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탁한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내용물을 짐작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결과는 전혀 달랐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마약 운반으로 유죄가 인정된 사람들이 받은 형은 무기징역입니다.

'운반'과 '거래'는 형이 다릅니다

베트남은 2025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형법(Bo luat Hinh su, 한국의 형법에 해당)에서 마약 불법 운반죄의 법정 최고형을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낮췄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관 거점을 운영한 Thang 과 Anh 이 무기징역을 받은 것도 이 죄명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약 거래(매매)죄에는 사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죄명이 적용될지는 짐을 든 사람이 고르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정합니다. 베트남은 마약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뿐 아니라 실제로 집행하는 나라입니다.

이번 사건에 한국인은 등장하지 않지만, 유럽·한국에서 오는 소포를 대신 받아 주고 귀국편에 짐을 나눠 들어 주는 일은 베트남 교민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오가는 부탁입니다. 그 일상적인 부탁이 이 사건에서는 무기징역과 사형의 출발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