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올해 9만5천 법인 세금코드 폐쇄 — 폐업 절차 병목, 교민 사업자도 해당 > 베트남 소식

9월 4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숫자

베트남 세무총국은 9월 4일 오후 '세금코드 정화(Làm sạch mã số thuế)' 캠페인에 관한 전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마이 썬(Mai Sơn) 세무총국 부국장은 세금코드 종료 서류 처리가 원래 세무 부문의 상시 업무이지만, 영업을 그만두고도 세무기관과 사업자등록기관에 알리지 않은 기업이 많아 진행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년에는 이 업무를 '세금코드 정화 — 사업자등록의 병목 해소' 캠페인으로 격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총국 업무부 부부장은 전국에 처리 대상이 약 62만 개 기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2만5천 개 이상이 등록 주소에서 더 이상 영업하지 않는 경우이고, 약 27만 개가 세금코드 종료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입니다. 다만 원문에 적힌 합계(약 62만)와 두 세부 수치의 합(약 59만5천)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원문 그대로 옮기며, 어느 쪽이 맞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태 03'과 '상태 06'이 무슨 뜻인가

• 1번 상태 03 — 영업을 중단했지만 세금코드 종료 절차를 아직 마치지 못한 납세자입니다. 서류상 법인은 살아 있는 상태입니다.
• 2번 상태 06 — 등록된 주소에서 더 이상 영업하지 않는 납세자입니다. 세무기관이 주소지를 확인했을 때 실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 3번 세무총국은 이번 캠페인의 초점이 이 두 상태에 놓인 납세자를 점검하고 정리해 그 수를 줄이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캠페인은 5월 중순부터 시작됐습니다.

세금코드 종료가 늘었다고 해서 시장에서 실제로 철수한 기업이 그만큼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세무총국의 설명입니다. 마이 썬 부국장은 적체 서류를 처리하고 납세자의 법적 상태를 갱신한 결과가 상당 부분 반영됐고, 그동안 진행된 현·사 단위 행정구역 재편도 이 변동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기간 새로 세금코드를 받은 기업·단체는 167,637개로 작년 동기의 89% 수준이었고,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신규 기업 수는 세금코드를 닫은 수의 6.8배였습니다. 작년의 4.5배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실제 병목은 절차가 아니라 돈입니다

여러 해 '깔개를 덮어둔(đắp chiếu)' 상태, 즉 등록만 살려두고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던 기업들이 최근 정리에 나섰지만, 관련 비용이 1억 동(약 550만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지목됐습니다. 뚜오이쩨가 소개한 사례에서는 2013년부터 휴면 상태였던 한 기업의 대표가 이미 8천만 동(약 440만원) 넘게 냈는데도 해산 절차가 끝나지 않았고, 실제 총액은 1억 동(약 550만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됐습니다.

• 1번 사업자 면허세(lệ phí môn bài) — 매년 내는 정액세로, 영업을 안 한 해에도 소급 청구됩니다.
• 2번 부가가치세(VAT) 신고서와 법인소득세 확정신고서의 지연 제출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 3번 누적된 납부 지연 이자입니다.
• 4번 누락된 재무제표와 세무 신고서를 다시 작성·제출하기 위한 대행 서비스 수수료입니다.

세무 실무자들의 제안도 나왔습니다. 께이따스(Keytas) 회계세무 유한회사의 레 반 뚜언 대표는 이미 영업을 중단한 기업에는 사업자 면허세를 소급 징수하지 말고, 실적이 없는 백지 신고서의 지연 제출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영업을 그만두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만 처분을 고려하되, 미납 세금은 그대로 징수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쫑띤(Trọng Tín) 회계·세무자문 유한회사의 응우옌 반 드억 변호사는 기업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무슨 비용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명확히 안내받아야 하며, 서류 처리를 미루며 기업에 손을 벌리는 세무 공무원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제안들은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닙니다.

지금 폐업을 진행 중인 교민 사업자라면

숫자와 이름이 매체마다 엇갈립니다

같은 기자회견을 전한 세 매체의 서술이 일부 어긋납니다. 뚜오이쩨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94,991건의 세금코드 종료를 완료했고 8월 한 달에만 26,000건 넘게 처리했다고 전했습니다. VnExpress는 8개월간 약 95,000개로 작년 동기의 두 배이며, 이 가운데 올해 새로 접수된 서류는 23,000여 건뿐이고 나머지 약 72,000건은 2025년 이전부터 쌓여 있던 적체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타인니엔은 2026년 8개월간 상태 03·06에 해당하는 기업·단체 약 72,000개의 세금코드 종료를 완료했다고 적었습니다. 72,000이라는 숫자가 적체분을 가리키는지 이번 캠페인 처리 실적 전체를 가리키는지는 세 기사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세금코드가 복원되어 영업을 재개한 기업이 3,554개(타인니엔 기준 8월 31일까지)라는 수치는 세 매체가 일치합니다. 또한 발언자 이름이 뚜오이쩨·타인니엔은 응우옌 득 후이(Nguyễn Đức Huy), VnExpress는 응우옌 꽝 후이(Nguyễn Quang Huy)로 다르게 표기돼 있습니다. 직책은 모두 세무총국 업무부 부부장으로 같습니다.

베트남에서 법인을 세웠다가 접어둔 채로 둔 교민 사업자에게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서류상 살아 있는 법인은 시간이 갈수록 면허세와 지연 이자가 쌓이고, 지금 진행 중인 정화 캠페인에서 상태 03이나 06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완화 방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제출 신고서와 미납액을 먼저 파악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