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9월 5-6일 베트남 — 체납 440억 동 출국금지, 폐업해도 남는 세무코드, 건설 과태료 신설
달베파크
본문
- 9월 5-6일 이틀 사이 베트남에서 크게 터진 사건은 없었습니다. 대신 세금·행정 쪽 안내가 몰렸습니다.
-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가게를 접어도 남는 세무코드, 새 건설·주택 과태료 — 베트남 법인에 이름을 올렸거나 자영업을 정리한 교민이라면 지금 확인해 둘 내용입니다.
1번 세금 체납 440억 동에 출국금지 — '실질 소유자'면 대표가 아니어도 걸립니다
베트남 세무당국이 체납 440억 동을 이유로 밤부항공 전 회장의 출국을 임시 금지했습니다. 근거가 등기상 대표가 아니라 '실질 소유자' 지위였다는 점에서, 베트남 법인에 이름만 올려둔 교민도 남 일이 아닙니다.
2번 가게를 접어도 세무코드는 살아 있습니다 — 휴업·폐업 절차를 밟으십시오
베트남 세무국이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아도 세무 의무가 끝난 것은 아니라며 휴업·폐업 신고를 안내했습니다. 1~8월에만 세무코드 94,991건이 효력을 잃었고 상당수는 밀려 있던 서류 때문이었습니다.
3번 무허가·허가 위반 시공 최대 1억4천만 동 — 건설·주택 과태료 새 시행령
베트남 정부가 건설·주택관리·부동산 분야 행정위반 과태료를 새 시행령으로 정했습니다. 무허가 시공은 최대 1억4천만 동, 아파트 유지보수기금을 관리단에 넘기지 않으면 최대 3억 동입니다.
4번 유명인 사진 도용한 온라인 대출 사기, 40억 동 가로채 8명 검거
다낭 경찰이 유명인 사진으로 가짜 페이스북을 만들고 은행 제휴를 사칭한 대출 사기 조직 8명을 붙잡았습니다. 전국 수백 명에게서 수수료·세금 명목으로 40억 동(약 2억 2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대출 전 선입금 요구는 사기로 보면 됩니다.
5번 나짱 '서양인 거리' 짝퉁 나이키·아디다스, 매장에 벌금 5,000만 동
나짱 서양인 거리의 스포츠용품점이 가짜 나이키·아디다스를 팔다 5,000만 동(약 275만원) 벌금과 180켤레 폐기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매자는 현지 KOL 광고를 믿고 샀다가 러시아로 부친 뒤에야 짝퉁임을 알았습니다.
6번 출산휴가 8개월은 '둘째이면서 쌍둥이'인 경우
베트남 내무부가 출산휴가 8개월 적용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인구법상 둘째에 해당하면서 쌍둥이를 낳은 여성 근로자로, 기본 6개월에 각각 1개월씩 더해진 결과입니다.
7번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지원안 초안 — 등록 1영업일, 수수료 면제
베트남 중소기업 발전법 초안에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지원책이 담겼습니다. 등록 1영업일 처리와 수수료 면제, 36개월간 간소 세무·회계가 골자이며 아직 초안 단계라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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