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아파트 136채 팔며 보고 누락 — 손낌랜드 제재, 계약 전 30% 쿼터 확인해야 > 베트남 소식

무슨 일이 있었나

호찌민시 포털에 따르면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손낌랜드(Công ty cổ phần bất động sản Sơn Kim)에 대해 행정위반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반 내용은 프로젝트에서 외국인 개인·법인에게 주택을 판매한 사실을 보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상은 호찌민시 안카인(An Khánh)동에 있는 상업·오피스·아파트 복합단지, 상업명 게이트웨이 타오디엔(Gateway Thảo Điền)의 아파트 136채입니다. 손낌랜드는 이 물량을 외국인 개인·법인에게 팔았지만, 관련 정보를 시 건설국(Sở Xây dựng)에 이메일과 공문 두 가지 형태 모두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결정문은 회사가 결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국고 제2지역본부가 계좌를 개설한 상업은행에 과태료를 납부하고, 납부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관계 기관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자진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강제집행 조치가 적용됩니다. 다만 과태료 액수는 원문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은 아파트 한 동의 30%까지만 가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아파트 프로젝트를 외국인 개인·법인에게 팔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 독자에게 낯선 부분이라 원문 내용을 그대로 정리합니다.

• 1번 — 상업용 주택(nhà ở thương mại)이어야 하고,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허용한 목록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 2번 — 국방부와 공안부가 통보한 국방·안보 확보 필요 구역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 3번 — 성·시 인민위원회가 외국인 판매 가능 단지로 확정해 지방 전자정보포털과 성급 주택관리기관 사이트에 공개해야 합니다.
• 4번 — 아파트 한 동에서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물량은 그 동의 주거용 아파트 총수의 최대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개의 단위동·블록이 하나의 저층부(공용 기단)를 함께 쓰는 경우에는 각 단위동·각 블록마다 30%가 적용됩니다.

소유 기간도 다릅니다. 베트남인은 아파트를 기한 없이 장기 소유하지만, 외국인의 소유 기한은 최대 50년으로 제한됩니다.

보고 누락이 왜 매수자 문제로 이어지나

뚜오이쩨와 인터뷰한 호찌민시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개발사의 보고 지연·누락을 엄정히 처리하는 것이 단순한 서류 행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30% 상한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개발사가 거래 정보를 문서와 이메일로 건설국에 올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연결 고리라는 것입니다. 개발사의 보고 자료가 제때 없으면 국가기관은 각 단지의 실제 외국인 소유 총량을 통제할 수 없고, 법정 상한 30%를 넘길 위험이 생깁니다.

이 지점이 매수자에게 그대로 옮겨옵니다. 30%는 법이 정한 상한이므로, 이미 한도가 찬 동에서 외국인 명의로 체결된 계약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소유가 됩니다. 계약금을 넣고 대금을 다 치러도 소유권 증서, 이른바 핑크북(Sổ hồng) 단계에서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잔여 쿼터는 개발사만 알고 있고, 그 개발사가 보고를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이 보여준 사실입니다. (이번 처분 결정 자체는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것이며, 원문은 개별 매수자의 증서 발급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게이트웨이 타오디엔은 어떤 단지인가

게이트웨이 타오디엔은 약 10,944㎡ 부지에 아파트 439채 규모로 지어졌고, 총투자비는 1억 달러가 넘습니다. 원문은 이를 2,600조 동(약 1,430억 원) 이상으로 환산했습니다. 2015년 시장에 나와 2017년 준공됐으며 고급 분양 단지로 분류됩니다. 현재 거래가는 ㎡당 약 1억 5,000만~1억 6,150만 동(약 825만~888만 원)선입니다. 손낌랜드는 기업인 응우옌 티 선(Nguyễn Thị Sơn)이 설립한 손낌 그룹 계열사이며, 현재 이사회 의장 겸 법정대표는 1974년생 말레이시아 국적의 라우 홍 츄(Lau Hoong Chew)입니다. 그 전에는 1978년생 부이 티 프엉 히엔(Bùi Thị Phương Hiền)이 맡았습니다.

이번 처분을 받은 쪽은 개발사이지만, 30% 한도를 넘긴 계약의 부담을 실제로 지는 쪽은 이름을 올린 외국인 매수자입니다. 베트남에서 집을 사려는 교민에게 이 기사는 '남은 쿼터를 서면으로 받아두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