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9월 8-9일 베트남 — 10일 시행 노동 시행령, 직구 면세 10만동, 칸호아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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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8일 오후부터 9일 저녁까지, 베트남에서는 교민 지갑과 직결되는 규정 소식이 몰렸습니다. 노동·세무·통관이 한꺼번에 조여지는 흐름입니다.
- 당장 내일(10일) 시행되는 노동 시행령과 같은 날 시작되는 칸호아 폭우가 가장 급하고, 사업자를 낸 교민은 세무 통지 발송 소식을 오늘 확인해야 합니다.
1번 9월 10일부터 새 노동 시행령 — 무단 체류 근로자 개인에 최대 1억동
시행령 283/2026/NĐ-CP이 9월 10일 시행됩니다. 계약이 끝난 뒤 무단으로 남은 근로자 개인에게 최대 1억동(약 550만원), 근로자를 속여 채용한 고용주에게 최대 7,500만동이 부과됩니다.
2번 칸호아 9월 10~12일 폭우, 국지 250mm 이상 — 나트랑·깜라인 일정 점검
칸호아성 기상수문대가 10~12일 성 전역 80~150mm, 국지적으로 250mm가 넘는 비를 예보했습니다. 13~17일에는 3시간에 100mm를 넘는 집중호우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3번 세무당국, 점검 대상 61만여 기업에 통지 발송 완료
'세무코드 정화 캠페인' 대상 61만 7,462개 기업 전부에 통지가 나갔습니다. 오래 쉬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등록이 있다면 지금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4번 영업을 멈춰도 세금은 쌓인다 — 휴면 법인은 세무코드부터 닫아야
조세당국이 법인 해산·활동종료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했습니다. 세무코드를 닫지 않은 채 6년을 방치해 면허세와 신고 지연 과태료로 약 6,300만동이 청구된 사례가 있습니다.
5번 직구·소포 면세 한도 100만동 → 10만동 추진
관세청이 소액 수입품 면세 한도를 10만동(약 5,500원)으로 낮추는 시행령 초안을 설명했습니다. 우편과 특송 소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6번 외국인에 136채 판 손낌랜드 제재 — 계약 전 30% 쿼터 확인
호찌민시가 게이트웨이 타오디엔 136채를 외국인에게 팔면서 건설국 보고를 누락한 손낌랜드에 행정제재를 내렸습니다. 아파트 한 동의 외국인 소유 상한은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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